음성노동인권센터

2020.6.5. 공정사회 인터뷰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바로 어제 6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충북운동본부 발족을 알리면서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

2020.5.22. 공정사회 인터뷰지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올해는 평화시장 골목에서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산화한지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직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인 근로기준법과 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상담이 들어오고 있나요? 가장 많은 상담이 임금 체불 상담입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상담은 해고/인사 관련 분야입니다. 부당한 이..

2020.5.8. 공정사회 인터뷰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형적인 하청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개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공사는 지..

2020. 4. 24. 공정사회 인터뷰지 해고, 알고 대응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4.8% 증가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8982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임금체불, 해고와 같은 노동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해고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뜻일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발표자료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신청자 수로 비교하면 지난..

최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음성군 생극면 소재 한 정신병원 구내식당 위탁업체에서 입원 또는 퇴원환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접수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밝힌 제보 내용에 따르면 A사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다 퇴원한 B씨에 대해 지난 1년간 매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하루 2시간만 인정해 월 44만원만 지불해 왔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입원 중인 환자들을 배식 등 식당일에 투입하고,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구내식당 배식업무는 엄연히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몫이나, A사는 환자들에게 배식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 1~..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4. 10.(금) 08:45 코로나19 사태, 작은 사업장 권리찾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특정 계층에게는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고용유지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그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놓여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와 대책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난 4월 8일 수요일 음성군청 앞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과, 코로나19 재난 대책 마련”..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3. 27.(금) 08:45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국내 노동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동자들은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온전히 구제받고 있을까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시고,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노동자들이 침해당한 권리들이..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3. 13.(금) 08:45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노동문제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수급받는 제조업체가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휴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휴관하는 영화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 현장에서도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노동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충북 음성지역에서 노동 상담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새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음성과 충주지역은 확진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의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확실히 늘고 있는데요. 단..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2. 28.(금) 08:45 기후위기와 노동인권2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29개국 48개 연구소의 바이러스 전문 학자들이 활동하는 “전지구적 바이러스 네트워크”는 지난해 연례 총회에서 해마다 약 3~4개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 배경에는 전세계적인 인구 증가, 초대형 밀집도시의 증가, 무역과 여행의 지구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위기와 노동인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난 시간, 오늘날 기후 변화가 가히 기후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빈곤층의 확산, 기후난민의 출현 그리고 노동..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2. 14.(금) 08:45 기후위기와 노동인권 지구의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급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월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영상 2.8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보다 3.8도 높은 수치입니다. 평균 최저기온도 영하 1.1도로 나타나 기상관측 이래 최고입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이번 겨울이 따뜻한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급변’의 원인인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서울은 물론 각 지역에서 출범하면서 지방정부의 기후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노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