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발표자료 15

<논평>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오늘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음성군 노동조례’)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10월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노동조례와 노동전담부서, 노동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자로 참여했던 서효석 의원이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설치되어 있는 반면 노동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며 노동조례 제정과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였고, 올해 음성군 노동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음성군 노동조례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

[기자회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직원 해고 방치하는 정상화 촉구 웬말이냐! 음성군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해고 철회하고 고용보장에 적극 나서라! 음성군 관내 외국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해 음성군이 설치·지원하고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에서 수탁·운영하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이하 ‘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1월 직원 A씨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법인은 작년 말 불거진 전 센터장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직원 A씨가 직접 가담자라고 판단하면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한편 법인은 외국인지원센터 종사자 면담을 통해 센터장의 괴롭힘 정황 및 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과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물품구매..

<성명서>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21.1.8.)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인권법이다! -노동자 생명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금 전에 국회를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적용된다고 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적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법은 결코 인권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호사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뿐인 생명을 허망하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동안 돈 계산법에 익숙해진 기업들은 몇 푼 되지 않은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취급해왔습니다. 오늘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별 수 없고, 5..

<성명서>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실련도 가해자다 -충북청주경실련․중앙경실련의 잘못된 성희롱사건 대응에 대한 음성노동인권센터 규탄성명- 시민단체는 성희롱 없는 성역이 아님을,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사건은 드러내고 있다.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꿈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작 조직 내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모르고, ‘자기만의 정의’에 갇힌 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지 5개월이 지났으나 사건은 경실련의 잘못된 대응에 의해 지리멸렬한 형국이 되었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은 당시 겪었던 성적 수치심에서 끝나지 않..

<성명서> 최저임금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저임금법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법인택시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서비스 뒤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마저 놓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택시노동자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다. 2010년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영합한 우리 지역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따..

<성명서>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주 최대 89시간 노동․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축소지급․퇴원환자 저임금노동착취․산재은폐 등 9가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음성현대․소망병원(이사장 이강표, 이하 현대소망병원)은 군내 유일한 정신질환자 입원시설로 알려져 있고, 2016년 11월 음성군과 위탁협약을 맺고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현대소망병원은 군과 저소득주민 정신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군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를 지원하는 등 대외적으로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음성군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