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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활동/발표자료6

<성명서>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주 최대 89시간 노동․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축소지급․퇴원환자 저임금노동착취․산재은폐 등 9가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음성현대․소망병원(이사장 이강표, 이하 현대소망병원)은 군내 유일한 정신질환자 입원시설로 알려져 있고, 2016년 11월 음성군과 위탁협약을 맺고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현대소망병원은 군과 저소득주민 정신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군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를 지원하는 등 대외적으로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음성군에 1.. 2020. 7. 14.
<기자회견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불이익 처분 업체 고발(2019.9.16.) 괴롭힌 관리자는 벌점 2점, 피해노동자는 타지역 사업장으로 인사발령! 직장 내 괴롭힘 조장하는 다원푸드서비스 규탄한다! 2019년 7월 16일 이 시행되면서 직장 상사, 중간 관리자의 갑질, 인격모독, 따돌림 문화에 고통 받으며 의지할 곳 하나 없던 노동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 시행 후 지난 2달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호소하며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다원푸드서비스(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생극면 현대정신병원 구내식당에서는 최소 5년 이상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왔다. 7월 25일 괴롭힘 사건이 인권센터에 접수되었고 8월 20일 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간담회”를 비공식적으로 가졌다. 이때 스무명이 넘는 피해노동자 및 퇴직자들이 찾.. 2019. 9. 17.
<기자회견문> 원남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조사결과 발표_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2019.7.8.)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 대책이 절실하다! - 원남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 펼칠 것! - 은 지난 4월 출범을 통해 “지역 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단은 가장 먼저 원남산업단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사업은 실로 험난했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직업소개 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매일 ‘출근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아야 알 수 있었고, 매일 1만원씩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떼이는 것 또한 당연한 줄 알았다. 일방적으로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려도 노동자들.. 2019. 9. 6.
<기자회견문>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도급제영업, 사납금 족쇄, 부가세경감액 착복, 운송비용 전가, 경영해태 방관한 시청! 택시노동자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은 여객운수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하고,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법인택시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부가세경감액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일까요? 충주시는 전액관리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년간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시청의 방관 속에서 회사 사장들은 기존의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의 삶을 옥죄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측과 맺은 단체협약 문서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019.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