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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라디오]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2024.12.31)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08:56:00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의 반향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7월 22일 당시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항의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1. 먼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 어떤 일들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은 주민발안제를 통해서 만든 주민조례안입니다. 2,356명의 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서 음성군의회에 작년 9월 정식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주민 조례는 의회에 수리된 날부터 1.. 더보기
<풀뿌리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현수막 연대에 함께해주세요> 지난해 음성군 기간제, 민간위탁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2,356명의 시민이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가 청구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10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조례안을 부결, 폐기시켰습니다. 심지어 군의원 8명 전원이 동의하여 발의한 수정안도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군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발안제" 취지를 짓밟은 것도 모자라,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대의 기관으로서 본분을 되찾고,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음성군 생활임금조례를 군의회가 책임지고 발의, 제정하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현수막 연대에 함께해주길 바랍니다! 신청>> bit.ly/현수막연대 신청 기간: 202.. 더보기
[꿈틀 발언, 기자회견문] 민의(民意)를 적의(敵意)로 되갚는 음성군의회 규탄 및 고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2024.12.24.)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세 명은 음성군의회가 있는 음성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생활임금조례를 멋대로 수정하고 그마저도 부결한 음성군의회가, 이제는 항의 방문한 군민을 대상으로 고소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12월 3일의 내란 사태는 대통령이라는 행정부 수반이 주축이 되어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위헌적 계엄을 막기 위해 입법부인 의원들이 모여들었고 담을 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 역할이 돋보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야권 국회의원이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향해 '국회의원이 괜히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음성군의 정치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놓고 짓밟는 행태가.. 더보기
[라디오]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 보고서 발간 (2024.12.03)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08:56:00 이주노동자 사망 원인 분석 보고서 발간 국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 사망에 관한 국내 첫 번째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1. 어떤 배경에서 이번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하였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김승섭 부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노동자 42만 명을 포.. 더보기
[라디오]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법정 구속 (2024.11.19)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08:56:00 보조금 횡령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법정 구속 음성군의 한 청소업체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7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음성군의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청소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보조금을 횡령한 민간위탁 청소업체 사업주 실형 선고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1.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과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청소업체’라고 하겠습니다)와 음성군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음성지역에는 총 네 개 권역을 각각 담당하는 네 곳의 청소업체들이 민간위.. 더보기
[라디오] 급식실 조리사 건강권 개선 대책(2024.10.15)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08:56:00 급식실 조리사 건강권 개선 대책 지난 9월 8일, 15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판정을 받고 휴직 중이었던 조리실무사 이영미님이 59세의 나이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튀김, 구이 볶음 등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이 폐 질환 발생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급식실 조리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고 이영미님이 사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고 이영미님은 2000년 초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급.. 더보기
[라디오] 여기서 살기 위해 우리가 기후 정의!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2024.10.01)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08:56:00여기서 살기 위해 우리가 기후 정의!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 역대 최장 기간의 폭염과 열대야를 기록한 올 여름,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청주 도심에서는 지역 노동자와 시민 300여 명이 모여 충청북도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난 대응, 그리고 녹색 일자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행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1. 먼저 928 충북노동자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원인이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에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 관하여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 더보기
[라디오] 임금체불의 온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2024.09.10)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08:56:00 임금체불의 온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가짜 5인 미만 기업들의 수 억원 임금체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김문수 신임 노동부장관은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추석 전 적발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기업’이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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