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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2021.7.16.)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오늘로 시행 2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 이후에 확인되고 있는 변화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13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감수성 지표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 더보기
[라디오] 주 52시간제 전면시행(2021.7.2.)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2021년 7월 1일, 바로 어제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의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면서 동시에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한 주 52시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고용노동부에서 해.. 더보기
[라디오] 문화환경 직영전환 결정, 남은 과제는?(2021.6.18.)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문화환경 직영전환 결정, 남은 과제는? 음성군 청소대행업체 횡령 의혹 등 불법운영 정황이 드러나자 음성군이 해당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해당업체 관할 지역이 아닌 나머지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에 대하여서도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른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직영화를 위해 한 걸음 나갔다고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의 청소대행업체 직영전환 결정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오랜만에 지역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한 결과일텐데요. 반응들이 궁금합니.. 더보기
[라디오] 문화환경 고발 한 달, 민간위탁의 문제점(2021.6.4.)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문화환경 고발 한 달, 민간위탁의 문제점 음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음성군은 감사팀을 꾸려 해당 업체와 나머지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6월 3일에는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비리업체와의 계약해지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도심행진과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 민간위탁 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이후 한 달여 간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다룬 사건인데요. 당시 노동조합 측이 음성군과 경찰에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먼저, 대포.. 더보기
(카드뉴스) 세 가지만 챙기자 더보기
(생존훈련)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던가? 더보기
(생존훈련)근로계약서 쓰기 더보기
[카드뉴스]직장내괴롭힘 금지 위반한 사업주 징역형(최신판례)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법률 지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불이익 처분 사업주 고발' 사건이 국내 1호 사업주 실형 선고 판례를 남겼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지지원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 위반 사업주 징역형" 판례를 카드뉴스로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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