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쟁의대상도 '시행령 통치'로?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이재명 정부(26.08.18) "쟁의대상도 '시행령 통치'로?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이재명 정부"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을 줄이고, 일터의 평화를 찾기 위해 오랜 진통 끝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고민거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이나 행정 지침을 통해 노동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노사 간의 무분별한 갈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렵게 넓혀 놓은 교섭의 장을 정부가 다시 좁히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활동가를 모시고, 최근 불거진 '노동쟁의 대상' 논란의 배경과 이것이 우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