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재확인한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위탁업체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지난 2019년 9월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자 불이익 처우 사건 형사 재판이 202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노동자에게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구내식당 위탁업체 사업주 A에게 국내 처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2. 7. 12.선고 2022도4925판결).최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