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21년 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그 오해와 진실 (2025.09.02) 2025년 9월 2일 화요일 ~08:56:0021년 만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그 오해와 진실 지난달 24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4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후 21년만의 일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경제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1.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설명해주시죠.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계약상 ‘사.. 더보기 [라디오] 끊임 없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대책과 해법은?(2025.08.19)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08:56:00끊임없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대책과 해법은? 지지난달에도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구미, 김포, 포항, 화성, 고흥, 곡성…. 이름을 다 부르기도 전에 연이어 발생한 참사들 속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재하청 구조에 놓여 있던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사망의 엄중함을 강조했지만, 현장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이 문제의 구조적 배경과 해결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1. 먼저 최근의 사건들부터 정리해 주시죠.네. 지난달만 돌아봐도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7일, 구미 건설현장에서 23세의 베트남 청년이 온열질환.. 더보기 [꿈틀 성명] 드디어 제정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었나(2025. 6. 24) 드디어 제정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었나 2025년 6월 24일, 음성군의회가 마침내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356명의 음성군민 서명이 담긴 주민 청구인 명부를 군의회에 제출한 것이 2023년 6월 23일이었으니 꼬박 2년 만에 통과된 셈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 조례 통과는 축하나 환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힘들다.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년간 숱한 노력과 헌신을 기울여온 군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오늘의 결정은 감격이 아닌 허탈함으로 다가왔다.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2024년 7월 18일 음성군의회에서 부결된 바로 그 수정안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안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임시채용 노동자를 생활임금제에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는 등 원안에서 후퇴한 내.. 더보기 [기자회견문] 음성군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2025. 6. 19.) [기자회견문]음성군은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기준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성군은 직업소개소 개수가 93개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1위였다. 심지어 인구 1만 명당 유료 직업소개소 개수는 10.3개로 전국 평균의 세 배를 훨씬 넘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가 우후죽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법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음성노동인권센터는‘음성군 직업소개소 현황과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과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소개요금과 소개요금을 제한 일당을 확인한 유료 직업소개소 32개소가 전부 직업안정.. 더보기 [라디오] 반복되는 SPC 산재 사망 사고(2025.5.27) 반복되는 SPC 산재 사망 사고 지난 21일 새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점검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SPC 그룹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전화연결 // 인사)1. 이번 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지난 19일 새벽 3시경,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 장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온몸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A씨의 동료 .. 더보기 [라디오]6·3 대선, 노동을 말하다 – 네 후보의 노동공약을 들여다보다(2025.5.14.) 6·3 대선, 노동을 말하다 – 네 후보의 노동공약을 들여다보다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어제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노동이 삶의 핵심인 만큼, 후보들이 어떤 노동 공약을 갖고 있는지는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전화연결.//인사)1. 먼저 주요 후보들의 노동공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유난히 노동과 연관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린 시절 학교 대신 공장을 다닌 소년공 출신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가로 활약하며 노동부장.. 더보기 [성명] 헌법이 윤석열을 파면했다 – 노동자 민중을 짓밟은 정권의 끝은 퇴출이다(2025.4.4) [성명]헌법이 윤석열을 파면했다 – 노동자 민중을 짓밟은 정권의 끝은 퇴출이다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심판을 넘어, 헌법이 대통령에게 직접 퇴장을 명령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한 정권에 대한 단죄이며, 특히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수많은 노동 탄압과 민생 파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헌법의 이름으로 폭발한 날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노동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실제로는 노동권 전면 후퇴를 기도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ILO 핵심협약 비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고, 회계공시 공개를 내세우며 수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했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더보기 [라디오] 고공농성 436일,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 (2025.03.18)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08:56:00고공농성 436일,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 최근 여러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이들이 왜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얘기와 그 배경, 사회적 의미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1. 아직도 많은 노동 현장에서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들은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고공농성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집회나 파.. 더보기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