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7. 공정사회 인터뷰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이 달 초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5%에 달했지만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에 그쳤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상담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가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요청은 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한다, 관리..

2020.7.3. 공정사회 인터뷰지 점점 더워지는 여름, 노동자 폭염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1.5℃ 높고 폭염일수도 20~25일로 평년보다 10일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위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여름철 노동자 폭염피해와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여름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여름이 평년에 비해 더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기상청과 과학자들은 이번 여름이 폭염이 긴 여름이 될 거라고 예측해왔습니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35도 이상이 ..

2020.6.19. 공정사회 인터뷰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난 2월 4일 청주 민영방송 비정규직 PD 이씨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에 대해 항소한지 5일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 이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유족 대표, 방송사측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 민영방송 이사회 의장이 허위사실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대책위원회 활동가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청주 민영방송 비정규직 PD 사망 사건과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민영방송..

2020.6.5. 공정사회 인터뷰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바로 어제 6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충북운동본부 발족을 알리면서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

2020.5.8. 공정사회 인터뷰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형적인 하청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개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공사는 지..

2020. 4. 24. 공정사회 인터뷰지 해고, 알고 대응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4.8% 증가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8982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임금체불, 해고와 같은 노동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해고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뜻일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발표자료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신청자 수로 비교하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