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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성명] 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성명]일용직․하청노동자는 부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음성군은 불법파견,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다단계 간접고용 관행 철폐하라!-건국우유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및 노동법 위반 행태가 적발된 지 7년이 지났다. 문제의 원인은 원청업체-사내 하도급업체-직업소개소로 연결되는 간접고용 시스템이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에 파견 보냈던 직업소개소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했다. 하지만 음성지역의 간접 고용 시스템은 오히려 더 확산되었고, 100여 곳이 넘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공장과 농장, 공사현장에 파견 보내면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식적인 채용.. 더보기
[라디오] 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2023.8.22)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08:56:00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 음성군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기초단체로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성군 노동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1. 음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음성군의회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음성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하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음성군이 노동정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음성군이 노동정책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세운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천여만 원인데요. 올.. 더보기
[월간노동상담-10월] 요상한 나라의 이주노동자 더보기
<라디오>제대로 된 임금 받고 있나?(2020.9.25) 2020년 9월 25일 충주KBS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39회 제대로 된 임금 받고 있나?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18만여 명이고 누적 체불액은 9천8백여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다소 완화한 수치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확대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임금체불 발생시 대응 요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임금체불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체불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노동자는 11% 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