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2023.8.22)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08:56:00

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

 

음성군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기초단체로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성군 노동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음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음성군의회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음성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하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음성군이 노동정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음성군이 노동정책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세운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천여만 원인데요. 올해 초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지난 5개월 동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음성군이 어떤 노동정책을 추진해야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음성군은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6월 중간보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중간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주 월요일 8월 28일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종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음성군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 중간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연구원은 중간보고서에서 먼저 현재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음성군 이외에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어떤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과 음성군에서 집계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음성군의 산업과 노동 시장 구조가 어떤지 설명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음성군 관내 거주자와 노동자 479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실태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중간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4대 전략과 8대 정책과제,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했습니다.

3. 연구원은 음성군의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음성군은 도내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이고, 제조업 종사자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 중심 도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음성군에 일자리는 많지만, 전체 사업장 대비 개인사업체가 72%에 육박하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사업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도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지만 실업률 또한 가장 높았고, 타지역에서 통근하는 사람이 많은 점에서 불안정한 음성지역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음성지역 노동자의 연간 급여액은 평균 3천340만 원으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고용률에 비해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남성의 고용률이 86%로 도내 1위인 반면, 여성의 취업률은 65% 채 되지 않아 도내 6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남성이 전체 고용률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여성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권리보호 및 권리 증진 정책을 수립할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4. 연구원이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구원은 여성과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250만원이고 여성의 경우 평균 225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 노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 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지역 노동자가 체감하고 있는 노동강도는 20점 만점에 평균 15점으로 강함과 매우 강함 사이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40대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 차별과 부당 대우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 성별, 연령과 상관없이 폭언, 폭행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노동자 중 30%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체불 기간이 1~3개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은 거의 매주 주말 중 하루는 일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절반이 산업재해를 겪었고, 산재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연구원이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중간보고는 노동인권 증진, 노동 취약계층 권익 보호, 음성형 노동존중 문화, 노동행정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노동 권익을 높이는 음성군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연구원이 내린 결론들이 말들은 다 좋았지만, 추상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었는데요. 지역 내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대상별 정책 과제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건강센터라든지, 작업복 세탁소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은 하루 빨리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노동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음성군의 노동행정 체계를 더욱 보강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