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핵심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2023.1.31.) 핵심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위험성 평가”와 “자율 예방 체계”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로드맵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킨다는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한 국가의 산재 사고사망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고사망 만인율’이라는 통계지표를 사용하는데요. 노동자 만 명당 산재 사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