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상담
지역-노동인권
- [꿈틀 성명] 드디어 제정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었나(2025. 6. 24) 드디어 제정된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었나 2025년 6월 24일, 음성군의회가 마침내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356명의 음성군민 서명이 담긴 주민 청구인 명부를 군의회에 제출한 것이 2023년 6월 23일이었으니 꼬박 2년 만에 통과된 셈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 조례 통과는 축하나 환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힘들다.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년간 숱한 노력과 헌신을 기울여온 군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오늘의 결정은 감격이 아닌 허탈함으로 다가왔다.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2024년 7월 18일 음성군의회에서 부결된 바로 그 수정안과 내용적으로 동일한 안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임시채용 노동자를 생활임금제에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는 등 원안에서 후퇴한 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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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음성군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2025. 6. 19.)
[기자회견문]음성군은 직업소개소 불법 행위 즉시 전수조사해 군민 향한 간접고용·중간착취 철폐 나서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기준 전국 유료 직업소개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음성군은 직업소개소 개수가 93개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1위였다. 심지어 인구 1만 명당 유료 직업소개소 개수는 10.3개로 전국 평균의 세 배를 훨씬 넘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직업소개소가 우후죽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법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음성노동인권센터는‘음성군 직업소개소 현황과 불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과 과제’를 발표했다. 당시 소개요금과 소개요금을 제한 일당을 확인한 유료 직업소개소 32개소가 전부 직업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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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반복되는 SPC 산재 사망 사고(2025.5.27) 반복되는 SPC 산재 사망 사고 지난 21일 새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점검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SPC 그룹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전화연결 // 인사)1. 이번 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지난 19일 새벽 3시경,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 장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온몸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A씨의 동료 .. 더보기
- [라디오]6·3 대선, 노동을 말하다 – 네 후보의 노동공약을 들여다보다(2025.5.14.) 6·3 대선, 노동을 말하다 – 네 후보의 노동공약을 들여다보다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어제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노동이 삶의 핵심인 만큼, 후보들이 어떤 노동 공약을 갖고 있는지는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전화연결.//인사)1. 먼저 주요 후보들의 노동공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유난히 노동과 연관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린 시절 학교 대신 공장을 다닌 소년공 출신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가로 활약하며 노동부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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