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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2021.9.10.)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7월과 8월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2,300여개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을 4차례에 걸쳐 일제점검을 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1년간 추락과 끼임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의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노동안전 현주소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했던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노동자들이 사망하..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2021.8.27.)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 시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비판이 많은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본 내용과 제정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와 주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오..

[라디오]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시행(2021.8.13.)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 시행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전년도 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한편 충북도민 1만 5천명이 주민발의한 생활임금조례와 노동안전보건조례가 지난 7월 20일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을 넘어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2년 최저임금 고시와 함께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

[라디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2021.7.16.)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오늘로 시행 2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 이후에 확인되고 있는 변화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입니다. 시행 초기부터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13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감수성 지표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

[라디오]주 52시간제 전면시행(2021.7.2.)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2021년 7월 1일, 바로 어제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의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면서 동시에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한 주 52시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해..

[라디오]문화환경 직영전환 결정, 남은 과제는?(2021.6.18.)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문화환경 직영전환 결정, 남은 과제는? 음성군 청소대행업체 횡령 의혹 등 불법운영 정황이 드러나자 음성군이 해당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해당업체 관할 지역이 아닌 나머지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에 대하여서도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른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직영화를 위해 한 걸음 나갔다고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의 청소대행업체 직영전환 결정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오랜만에 지역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한 결과일텐데요. 반응들이 궁금합니다..

[라디오]문화환경 고발 한 달, 민간위탁의 문제점(2021.6.4.)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문화환경 고발 한 달, 민간위탁의 문제점 음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음성군은 감사팀을 꾸려 해당 업체와 나머지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6월 3일에는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비리업체와의 계약해지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도심행진과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 민간위탁 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이후 한 달여 간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다룬 사건인데요. 당시 노동조합 측이 음성군과 경찰에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먼저, 대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