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문화환경 직영전환 결정, 남은 과제는?(2021.6.18.)

2021. 9. 10. 08:26언론보도/인터뷰, 방송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문화환경 직영전환 결정, 남은 과제는?

 

음성군 청소대행업체 횡령 의혹 등 불법운영 정황이 드러나자 음성군이 해당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해당업체 관할 지역이 아닌 나머지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에 대하여서도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른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직영화를 위해 한 걸음 나갔다고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의 청소대행업체 직영전환 결정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오랜만에 지역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한 결과일텐데요. 반응들이 궁금합니다.

대부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IMF이후 경제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게 위탁해온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20여년간 민간위탁 제도 하에서 횡령과 같은 위법행위와 관청과의 유착, 비리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민간위탁 시스템의 주된 근거 중 하나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수탁 사업주와 그의 이해관계인이 불법적인 이득을 누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음성지역의 경우 2016년 금왕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을 계기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 대한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고 그 이후 음성환경, 생극하수처리장,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등에서 불법적인 운영이나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비리나 부정행위들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주문이 거세져오고 있는 와중에 이번 문화환경 횡령 사건이 터졌고, 음성군으로부터 직영전환이라는 결정을 얻어낸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싸워온 결과라서 지역에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2. 지난주 금요일, 조병옥 음성군수가 비대면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음성군의 발표 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달부터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문화환경 종사자들이 음성군에 업체의 비리를 바깥으로 알린 것은 5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서였지만 음성군에 제보한 것은 지난 4월 중순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고나서 일주일 뒤인 510일부터 음성군은 문화환경을 포함한 관내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청소대행비 집행과 정산내역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감사팀을 꾸려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 노동조합측에서 제기했던 급여 횡령과 유령 직원을 내세워 임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유류비와 복리후생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군은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하였고, 불법적으로 사용된 유류비와 복리후생비는 환수조치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횡령한 급여와 유령직원 급여는 경찰서의 수사가 종결되어 횡령 금액이 확정되면 환수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지난 인터뷰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용역계약서 상 계약해지가 상당히 까다롭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로 끝나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계약해지를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음성군과 청소대행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서상 특수조건들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도 경고로 그치고 최소 2회에서 3회가 누적되어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를 통째로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거나 넘길 정도로 황당한 경우가 아닌 이상 누적 경고를 통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죠. 물론 3년 계약기간 동안에 누적되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갱신되면 누적된 건 다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도 문제는 심각하지만 단 한 번의 적발로 치부하여서 경고 조치로 끝내지 않겠냐는 비관 섞인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위탁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마땅한 행정권한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수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 감사 기간 중에 일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구요. 감사 기간 중 경고가 누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충족하게 되어 계약해지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인권센터에서도 그전부터 발표했듯이 계약해지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계약해지 처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 문제는 직영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 맞습니다. 조병옥 군수는 먼저 직영전환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준비기간 동안 대행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업무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한다고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업무대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세 개 업체가 업무대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다른 업체에게 대행을 맡길 것인지 등 대안들이 예측될 뿐 아직 구체적인 방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직접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서 청소차, 차고지, 노동자 휴게실 등 제반 조건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해야할텐데요. 해당 비용이 수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이 드는 것이 아니니 하루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에 옮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는 마지노선으로 계약종료 이후인 2023년을 언급하긴 하였으나, 늦어도 올해 내에 준비기간을 마치고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접 운영 체제로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영 전환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언제까지 완료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해야합니다.

 

5. 그 밖의 읍면 지역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3개 업체에 대한 직영화 논의도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음성군처럼 모든 읍면의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흔치 않습니다. 음성군은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은 문화환경에게, 금왕읍과 삼성면은 음성환경, 맹동면과 대소면은 대소환경개발, 생극면과 감곡면은 중부환경에게 위탁하면서 모든 읍면의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왔습니다. 이번에 음성, 소이, 원남 지역에 대해서는 직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서 3단계 전환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직영화가 바로 정규직 전환 3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층 논의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른 논의기구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서 계약기간 내라도 직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의 불합리성이 이미 공공연하게 증명이 된 만큼 하루 빨리 서둘러서 모든 지역에 대한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되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변화를 만드는 행동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