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결정 철회되어야 경실련은 지난 11월 10일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충북청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결정했습니다. 경실련의 내부규칙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들을 포함한 상근활동가와 임원의 직책이 상실되었고, 조직의 폐쇄 또는 재건을 판단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은 경실련을 찾아가 이번 사고지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난 방송에서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과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2차 가해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번 사고지부 결정 이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 초기 대응은 어땠나요?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전태일 3법 입법운동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시나요? 이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인간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일하고 있을까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9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와 시민들은 국회입법동의 청원 절차를 거쳐 국회에 회부한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전태일 3법은 말 그대로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이어받아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 지난 11월 10일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충북청주경실련을 경실련이 ‘사고지부’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실련 내부규칙에 따르면 사고지부로 결정시 임원과 상근활등가의 직책은 자동상실 되고, 새롭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부의 존폐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은 지난 17일 화요일 경실련을 방문해 경실련의 사고지부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북청주경실련 사고지부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방송에서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사고지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상황을 간략하게 소..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고령사회의 돌봄노동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부터 장애인·노인·중증환자에 이르기까지 돌봄과 사회적 연결이 필요한 계층들은 방역지침으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과 생활지원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령화 시대의 돌봄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5..

2020년 9월 25일 충주KBS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39회 제대로 된 임금 받고 있나?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18만여 명이고 누적 체불액은 9천8백여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다소 완화한 수치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확대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임금체불 발생시 대응 요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임금체불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임금체불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노동자는 11% 감소한 수치입..

2020.9.11. 공정사회 인터뷰지 충주지역 5개 법인택시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청원 지난 9월 9일 충주시 법인택시들에 대한 근로감독청원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있었습니다. 지역 내 여러 법인택시에 대하여 근로감독 청원을 진행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을 진행한 노동조합과 시민연대는 법인택시들이 택시노동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하여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주시 관내 5개 법인택시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청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5월 노동인권센터에서 충주지역 법인택시의 불법운영과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알리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

2020.8.28. 공정사회 인터뷰지 지역 시민·노동자 건강권과 의사 집단휴진 사태 올 한해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하면서 지역 내 공공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조건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비판하며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역 시민·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의 문제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집단휴진 사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일부 의사단체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지난 7월 23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

2020.8.14. 공정사회 인터뷰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권자 축소 논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청원권자 범위가 축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사자 외에 직계존속, 동거인 그리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사업장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동거인과 시민단체는 청원권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둘러싼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청원제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감독 청원제는 고용노동부에 특정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하고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별 진정서를 내는 것과 다..

2020.7.31. 공정사회 인터뷰지 직장 민주주의의 시작 직장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지만 직장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왜인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노동법에 직장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민주주의와 관련 법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장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직장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 민주주의와 비슷한 “산업 민주주의”부터 설명. 산업 민주주의는 일찍이 산업화가 활발해지고 노동자 계급이 생겨난 18~19세기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를 배경으로 나온 개념. 이 시기에 최초의 노동법이라고 할만한 영국의 을 제정. 과거 장인..

2020.7.17. 공정사회 인터뷰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이 달 초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5%에 달했지만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에 그쳤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상담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가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상담요청은 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한다,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