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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임금체불의 온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2024.09.10)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08:56:00 임금체불의 온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가짜 5인 미만 기업들의 수 억원 임금체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김문수 신임 노동부장관은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추석 전 적발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기업’이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 더보기
[월간노동상담-8월] 3.3%공제하면 구직급여 신청 못하나요? 더보기
[라디오] 돌봄 위기와 이주민 최저임금 차별 (2024.08.27.)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08:56:00 돌봄 위기와 이주민 최저임금 차별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3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사 도우미로 채용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제협약 등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제외를 포함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1. 대통령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 더보기
[라디오] 건국우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2024.08.13.)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08:56:00 건국우유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건국유업,건국햄 공장 내 불법파견,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근로감독이 시정 명령 및 사법 처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월 7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건국우유 불법파견/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음성군청 앞에서 충주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건국유업,건국햄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감독 청원부터 시정명령까지 총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건국유업,건국햄 공장 내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어서 파견사업주가 형사 입건되었.. 더보기
[알림] 9월 9일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더보기
[사후 보도자료] 건국우유 불법파견, 노동법 위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2024.8.13.) 더보기
[월간노동상담-7월] 그만둔다니까 사장님이 위약금을 내래요. 더보기
[비영리협의회 기획 강좌]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기획강좌]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음성군의 한 해 예산은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군단위치고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삶의 질을 고루 높이는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을까요?우리가 내는 세금, 적재 적소에 잘 쓰이도록 예산의 운영을 감시하는 활동을 '예산감시'활동이라고 합니다.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오랫동안 예산 감시 활동을 벌여온 이상석 선생님을 모시고 음성지역에서 어떻게 예산 감시를 할 수 있을지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수강 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좌를 성실하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강료(교재 제본비) 1만원이 있습니다.*일정: 8/22~9/12 매주 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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