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4년 3월 5일 화요일 ~08:56:00 이주노동자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정부가 올해 이주노동자 비전문 취업비자 도입 규모를 16만 5천명으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는 이주 농업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그리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이 논란인데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습..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08:56:00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지난 해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기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4년 세계와 국내의 경제 정세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세계 경제 정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탈세계화와 공급망 변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주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경제 강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여 싼값에 원자재를 사들이고, 저개발 국가에 제조 공장과 에너지 생산 기지를 세..

환영!!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심과 참여가 음성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음성군이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사업중의 하나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군의원 후보에게 2023년 7월 4일, 음성군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꾸준히 제안한 정책입니다. 이중 청소년분야에서는 각 읍면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교통비 지원 등을 제안했었습니다. 음성군에는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세 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에는 없습니다. 이에 음성군은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규모는 아니더라도 읍면에 청소년 자유..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08:56:00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해고 단식 농성 지난 연말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인원 감축, 용역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여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6일부터 오송 사옥 농성에 들어갔으나 협회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지난주 목요일인 2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농성 6일차로 접어드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집단 해고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해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있던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가 2021년 오송에 새 사옥을 지으며 이전했습니다. ..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08:56: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산재 사망과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는 지난 2년 간 유예되었던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시행된지 2년이 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인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1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당시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재난과 산재 사망 사고 문제의 심각성에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