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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음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 전환 지연(2022.3.22.)

음성노동인권센터 2022. 3. 29. 14:54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음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 전환 지연

 

작년 6, 음성군은 대포통장을 통해 보조금을 횡령한 청소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음성군은 다른 권역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직영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 전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작년에 음성군 청소용역업체 대포통장 횡령 사건과 계약해지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제1권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했던 위탁업체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의 내부고발을 통해서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용역업체 사업주가 환경미화원들을 시켜서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그 통장을 통해 보조금을 유용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그들에게 수년간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도감독과 업체평가를 매년 진행해왔지만 이와 같은 업체 비리와 노동인권 침해 사실들을 전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음성군은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고 곧이어 업체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때 제1권역에 대해서는 음성군이 직접 운영하기로 발표하였고, 더불어 나머지 권역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하여서도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해 직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16, 환경미화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 아닌 음성군 공무직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2. 음성군이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논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 조병옥 군수가 입장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뒤인 9월 제1권역 직영전환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19일 음성군은 나머지 2·3·4권역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음성군이 직접 수행할 것인지 현행대로 민간위탁을 유지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심층논의기구 구성과 논의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절차를 정하는 데까지 6개월 정도 걸린 것인데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직영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심층논의기구에는 사용자위원에 경제산업국장과 자치행정과장, 청소위생과장, 청소행정팀장 등 4명이, 노동자위원에 권역별 노동자 대표 각 1명씩 총 4, 전문가위원에는 음성군에서 선임한 노무사 1명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노무사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난 1월 논의기구가 구성되었으나 3개월째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3. 최근 음성군청에서 민주연합노조과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음성군이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1월 음성군은 심층 논의기구를 확정하면서 논의 일정을 정하였는데, 본래 2월에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자 대상 설명회를 갖고 3월에 심층 논의를 한 이후 4월에 운영방식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심층논의 결정이 4월에 맞춰졌던 것은 2023년 예산을 수립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2월에 돌연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심층논의를 6월로 연기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심층논의와 관련된 이야기는 음성군이 2019년부터 약속해왔으나 번번히 미루고 취소해와서 공분을 더했습니다. 한편 6월은 단체장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조병옥 군수가 임기 내에 약속한 논의를 마칠 수 없고, 또 다시 새로운 지방정부에 책임을 넘기게 된 꼴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업무 회의가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이 논의를 연기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심층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라고 지난 2월에 민주연합노조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 여기에 대해 음성군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약속한 사실이 있고,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논의를 연기한 것에 대한 변명이라도 해야할텐데 음성군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5. 음성군이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 전환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청소 업무를 맡았는데,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업체를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왔던 것이죠.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음성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업체는 정해져 있고 그들에게 공공행정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지자체가 그 뒤를 봐준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든, 음성군은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에 대한 책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따른 책임들을 스스로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해오면서 업체와의 이해관계가 두터워져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민간위탁 시스템 하에서 고정적인 이윤을 얻어온 업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쉽사리 직영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자주 접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간위탁을 한다고해서 비용이 절감되거나 전문성이 향상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위탁계약상 업체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더 들어간다고 보는게 맞고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이상 전문성은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충분한 수행 기간을 거치면서 쌓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전문성의 주된 지표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일하고, 고용불안 없이 꾸준히 일하도록 할 때 해당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7.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직영 전환을 해야하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민간위탁 시스템은 공공부문 필수 업무를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민간 업체에 맡기고, 지도감독 책임조차 회피하는 구조로 자리잡았습니다. 시민의 공공복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같은 업무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둔 민간 기업에 맡기는 방식은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음성군이 하루 빨리 심층논의기구를 발동시켜서 논의의 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