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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라디오]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2022.8.9.) 2022년 8월 9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 최근 충북도 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노동자 중간착취가 별다른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인자의 소개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거나, 법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현행법과 행정 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 주변을 둘러보면 직업소개소가 정말 많은데요. 먼저 직업소개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직업소개업”을 규율하는 법이 인데요.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에 대해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더보기
<강좌> 임금부터 해고까지 공인노무사가 알려주는 노동법 상식 더보기
<중간착취의 지옥도>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54년...바꿔야 할 다섯 가지(2022.7.22.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114510005292 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54년...바꿔야 할 다섯 가지[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www.hankookilbo.com "실태조사를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위를 환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수수료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아산·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2016, 2019년 직업소개소가 노동자에게 법정 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떼는 관행을 조사했던,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이다.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행정당국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법으로 금지됐던 유료직업소개소는 1968년.. 더보기
[라디오]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2.7.12.)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08:56:00 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적용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내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8월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작년 2021년 8월 17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더보기
동네 노동인권 한바퀴(충주편) 사진 모음(2022.7.7.) 더보기
기후정의버스 충남(2022.7.6.) 음성노동인권센터도 가입해 있는 과 가오클이 기획한 기후정의버스(충남)에 다녀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특히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윤준 실장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워크숍"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더보기
동네 노동인권 한바퀴(충주편) - 첫번째 도착지: 북충주농협분회 안녕하세요. 박윤준 상담실장입니다.오늘은 천윤미 차장님과 함께 차장님의 차를 타고 투쟁 중인 충주 노동자들을 뵙고 왔습니다.먼저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북충주농협에 근무하고 계시고 작년 10월에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충북지역본부 북충주분회를 세운 한현자 분회장님과 최양숙 사무국장님을 뵙고, 파업 농성 300일째를 앞두고 있는 하나로택시분회 조합원들과 전정우 부지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을 만납니다. 이후에는 2018년 공익제보를 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부당해고 당한 전형진 회원님의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공판에 참여하러 충주법원으로 향합니다.충주에 뵈야할 분들이 꽤 많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몰아서 다녀오게 되었네요.  "동네노동인권 한바퀴"라고 이름 붙여봅니다.ㅎㅎ 다음에.. 더보기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2022.6.28.)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 지난 2월 동일한 유독 세척제를 납품 받아 사용한 제조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반면,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검찰의 판단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사건의 발단은 경남 김해시 소재 세척제 제조 판매업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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