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성노동인권센터

[라디오]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 전환 진전있나(2022.10.4.)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 전환 진전있나 지난 8월 23일 심층논의기구 회의를 시작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에서는 9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화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설문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설문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번 설문조사는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로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가 공공업무라고 생각하는지, 둘째.. 더보기
[라디오]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2022.9.20.)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08:55:00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전국 93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언제부턴가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뒤에는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고발(2022.9.6.) 2022년 9월 6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고발 음성군에 소재한 한 반도체 회사에서 성차별적인 고용과 성희롱, 괴롭힘 등이 있어왔다는 노동단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9/1)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과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피해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업체에서 있었던 성희롱과 괴롭힘을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해당 업체에 있었던 성희롱, 괴롭힘과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음성에 있는 한 반도체 업체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피해 당사자도 함께 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더보기
[라디오]기후정의와 노동의 위기(2022.8.23.)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08:56:00  기후정의와 노동의 위기 이번 국내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와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도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기후변화와 전염병, 그리고 전쟁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식품,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초국적 기업들은 재난 시기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9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는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위기와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9월에 예고되어 있는 9월 기후정의행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9월 기후정의행.. 더보기
[라디오]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2022.8.9.) 2022년 8월 9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 최근 충북도 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노동자 중간착취가 별다른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인자의 소개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거나, 법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현행법과 행정 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 주변을 둘러보면 직업소개소가 정말 많은데요. 먼저 직업소개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직업소개업”을 규율하는 법이 인데요.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에 대해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더보기
<강좌> 임금부터 해고까지 공인노무사가 알려주는 노동법 상식 더보기
<중간착취의 지옥도>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54년...바꿔야 할 다섯 가지(2022.7.22.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114510005292 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54년...바꿔야 할 다섯 가지[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www.hankookilbo.com "실태조사를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위를 환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수수료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아산·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2016, 2019년 직업소개소가 노동자에게 법정 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떼는 관행을 조사했던,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이다.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행정당국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법으로 금지됐던 유료직업소개소는 1968년.. 더보기
[라디오]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2.7.12.)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08:56:00 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적용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내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8월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작년 2021년 8월 17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