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2023.9.5.) 2023년 9월 5일 화요일 ~08:56:00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이름 지으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1. 지금의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없애거나 재설계해야한다고 기조를 밝혀옴. 규제혁신전략회의, 업무 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경제 관련 논의에서 밝혀왔던 일관된 기조. 이번에 본격화된 규제 완화 논의는 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최근에.. 더보기 [라디오] 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2023.8.22)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08:56:00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 음성군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기초단체로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성군 노동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1. 음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음성군의회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음성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하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음성군이 노동정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음성군이 노동정책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세운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천여만 원인데요. 올.. 더보기 [비영리협의회 보도자료] 음성군 & 비영리단체협의회 정책간담회_20230704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