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2023.9.5.)

2023년 9월 5일 화요일 ~08:56:00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이름 지으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의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없애거나 재설계해야한다고 기조를 밝혀옴. 규제혁신전략회의, 업무 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경제 관련 논의에서 밝혀왔던 일관된 기조. 이번에 본격화된 규제 완화 논의는 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최근에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 윤석열 정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흐름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자본을 융통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주체로 여깁니다. 물가와 공공요금은 오르고, 일자리의 질과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민생 위기나 산업현장에서의 생명과 안전, 인권, 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한 문제 역시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 그렇다보니 국민의 생명, 안전,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안전 장치들은 기업들이 이윤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걸림돌. 이를 ‘킬러 규제’라고 이름 붙이며 혁파를 추진하고 있음.

2. 지난 8월 24일이죠.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과 같은 여러 업종과 단위에서 규제 혁신TF와 같은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경제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경우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가 오갔음. 먼저 산업단지 입지 규제. / 산업에 사용되는 여러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완화. / 환경영향평가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규제와 같은 환경보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규제 역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거나, 평가 자체를 중앙 정부가 하지 않고 지자체에 평가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 포함. /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력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

3. 지금 정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하니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규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 또한 있을텐데요. 이번 규제 혁신 주제들을 보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규제는 기업의 이윤 활동이 가져다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 앞서서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 경제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체를 기업이라고 생각. 이 경제를 실제로 굴리고 있고, 가능하게 만드는 노동자와 시민의 지위는 낮게 평가하고 있음. 나아가 이 땅 위에서의 노동과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근반인 자연 환경, 생태계의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개발 대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개발을 막는 저해 요인으로서만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자연 환경과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주요 경제 담론에서는 잘 인정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보살피고, 함께 여가를 즐기는 여러 활동들에 의해서 지탱대고 있음. 이를 배제하고 기업을 유일하고, 가장 주요한 경제주체로 여기고 다른 경제 주체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움.

4.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학물질 관리가 엄격화된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나 구미 불산 사고와 같이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활동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정말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사건들이 계기가 되었음.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법령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재 규제 수준에서도 1년에 200건이 넘는 화학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음. 청주, 음성, 충주 등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화학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기업의 비용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의 책무의 관점에서 정책들이 합리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5.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서 지역의 인력난 해소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고용허가제 쿼터제를 더욱 확대해서 지역 인력난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주시키고, 더 많이 고용시키겠다. 국내 청년층이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일자리가 산재한 지역을 기피하고, 농업과 같은 전통적인 1차 산업과 가사 도우미와 같은 돌봄 노동과 같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산업 역시 기피. 이와 같이 왜곡된 산업구조와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내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님. 외국인과 내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고, 노동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등 여러 생활 방면에서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공공주택, 공공 의료 강화, 좋은 일자리, 노동을 만들어내야. 이와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