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충주세무서는 택시노동자 부가세감면액 빼앗아가는 법인택시 탈세행위 제대로 조사하라! -충주세무서의 (주)충주택시 탈세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부쳐-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충주택시가 탈세한 정황을 재직자의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의 탈세행위는 재직자의 고발과 충주세무서의 조사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로 확인된 탈루세액만 9천5백여만 원이었다.* 사납금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줄이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한 LPG가스비를 매입액에 포함시키고, 도급기사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해온 것이었다. 제보자는 (주)충주택시가 시청에 보고..

최저임금법 위반 바로잡지 않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충주지역 법인택시 5개사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법인택시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서비스 뒤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마저 놓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시행하면서 택시노동자로 하여금 적당한 시간을 일하고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동떨어져 있다. 2010년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이익에 영합한 우리 지역 노동조합 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따..

*후원하실 곳: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https://han.gl/0eUvB

최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음성군 생극면 소재 한 정신병원 구내식당 위탁업체에서 입원 또는 퇴원환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접수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밝힌 제보 내용에 따르면 A사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다 퇴원한 B씨에 대해 지난 1년간 매일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하루 2시간만 인정해 월 44만원만 지불해 왔다.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입원 중인 환자들을 배식 등 식당일에 투입하고,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구내식당 배식업무는 엄연히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몫이나, A사는 환자들에게 배식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담배 한 보루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 1~..

고용노동부와 음성군은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노동인권침해 즉각 조사하고 개선하라! -주 최대 89시간 노동․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축소지급․퇴원환자 저임금노동착취․산재은폐 등 9가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감독청원에 부쳐-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한 음성현대․소망병원(이사장 이강표, 이하 현대소망병원)은 군내 유일한 정신질환자 입원시설로 알려져 있고, 2016년 11월 음성군과 위탁협약을 맺고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현대소망병원은 군과 저소득주민 정신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군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를 지원하는 등 대외적으로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음성군에 1..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4. 10.(금) 08:45 코로나19 사태, 작은 사업장 권리찾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특정 계층에게는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고용유지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그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놓여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와 대책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난 4월 8일 수요일 음성군청 앞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과, 코로나19 재난 대책 마련”..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3. 27.(금) 08:45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국내 노동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동자들은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온전히 구제받고 있을까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시고,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노동자들이 침해당한 권리들이..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3. 13.(금) 08:45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노동문제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수급받는 제조업체가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휴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휴관하는 영화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 현장에서도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노동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충북 음성지역에서 노동 상담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새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음성과 충주지역은 확진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의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확실히 늘고 있는데요. 단..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2. 28.(금) 08:45 기후위기와 노동인권2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29개국 48개 연구소의 바이러스 전문 학자들이 활동하는 “전지구적 바이러스 네트워크”는 지난해 연례 총회에서 해마다 약 3~4개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 배경에는 전세계적인 인구 증가, 초대형 밀집도시의 증가, 무역과 여행의 지구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위기와 노동인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난 시간, 오늘날 기후 변화가 가히 기후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빈곤층의 확산, 기후난민의 출현 그리고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