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도급제영업, 사납금 족쇄, 부가세경감액 착복, 운송비용 전가, 경영해태 방관한 시청! 택시노동자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은 여객운수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하고,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법인택시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부가세경감액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일까요? 충주시는 전액관리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년간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시청의 방관 속에서 회사 사장들은 기존의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의 삶을 옥죄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측과 맺은 단체협약 문서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택시노동자 현대판 노예로 내모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치솟는 사납금, 유류비 전가! - 법인택시 불법운영 및 노동인권침해 방관하는 충주시청 규탄한다! -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스스로 ‘앵벌이’라며 자신을 비하한다. 매일 회사에 갖다바쳐야 하는 일일 사납금은 계속 올라 지금은 11만 4천원이 되었다. 한 시간에 1만원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스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하니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다. 반면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3시간 반이 되었다. 하루 온종일 일해도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이 3시간 반이 된 것이다. 사납금을 겨우 다 채웠을 때, 회사로부터 돌아오는 월급은 80만원이 채 되지 않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깎여서 나왔다. 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검찰, 직접 증거 제시 못해" 지난해 회사로부터 사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형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21일, 사전자기록변작과 컴퓨터장애등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형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검찰이 제시한 범행시각 당시 범행 장소인 사무실이 아니라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씨는 깨끗한나라(주) 계열사인 보노아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무단폐수방류, 제조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 CCTV근로감시 행위 등 회사의 위법행위를 관계 당국에 고발..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공익제보자 보호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첫번째 활동은 음성지역 공익제보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관련 조례 등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활동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를 투명,공정하게 만드는 양심적인 행동! 공익제보의 가치에 공감하신 모든 분들의 동참, 응원, 격려 늘 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미화원"으로 알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군청 소속 직원이 아닌 민간업체 소속 직원들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같은 공공부문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지난 20여년간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민간기업은 공공성에서 비롯한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이윤 극대화"라는 한 가지 목표 하에 노동자를 착취하고 공무원과 유착하며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일례로 금왕읍 일대 생활폐기물을 책임지는 "음성환경"은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이 "직접노무비"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예산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였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위생에 대해서는 숱한 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공의 영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합니다. 공공부문사업은 군청 공무원이..

김형진 인턴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턴활동을 끝마쳤습니다. 센터 활동가 두 사람 모두 아쉬운 마음 한 가득인걸 보니 그새 정이 많이 들었나봅니다. 김형진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아래는 인턴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일부터 8주간 인턴활동을 했던 김형진입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8주간 활동하면서 박윤준 실장님, 정윤미 부장님, 김규원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 좋은 분들을 만나 활동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기자회견 자리도 가보고, 파업현장에도 다녀오면서 노동자분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저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울 수 있었던 시..

지난 달 음성민중연대의 제안으로 시작한 공익제보자 전형진님에 대한 생계비 마련 활동. "공익제보자 보호운동" 이름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했지만 후원금액이 너무 적으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현재까지 7분이 자발적으로 후원해주셔서 총 65만원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30만원 고액후원자님.. 누구신가요?ㅜ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혹시 후원하고 싶었는데 깜빡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공지합니다. 다시 한번 무한 감사드리고 후원금 전달할 때 또 알려드릴게요^^

파업 71일차, 직장폐쇄 24일차 등 노사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일진다이아몬드’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음성군농민회, 공무원노조음성군지부 등 지역의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일진다이아몬드는) 지난 2014년 이후 임금이 동결되었고, 기존의 복리후생은 없어지고 장기근속자의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를 결성해 사측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사측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조합원 250명..

일진다이아몬드는 전면파업사태 책임지고 해결하라!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 짓밟는 일진다이아몬드의 행태를 규탄한다- 2016년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음성군 기업체별 노동조합 조직율은 2098개 업체 중 23개 업체로 1.1%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가입율은 전체 41,063명 노동자 중에 1,407명으로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의 기초인 “노동조합” 설립이 거의 불가능한 음성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주들에 비해 힘이 없는 노동자들이 연대하지 못하고 외롭게 각자도생해야하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산업 안전, 복리후생의 수준이 어떨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음성군의 대다수 사업주들은 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