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노동조합 패씽하는 상생 계획(2023.2.14.)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08:56:00

 

노동조합 패씽하는 상생 계획

 

지난 2월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 불평등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대한민국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31개국 중 7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언급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시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민국이 온전히 편입되도록 하는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차차 파견, 기간제, 단시간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을 제도화했습니다.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낮고 유해물질을 다루거나 위험한 작업 과정을 하청업체, 협력업체에게 떠넘기고,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고용과 해고 등 인사 관리 부문도 도급업체에 떠넘겨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노동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 화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을 포함흔 비정규직 노동자는 1천 만 명에 달하고, 1천3백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이중 구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가 많게는 3~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소 기업은 국내 기업의 약 80%을 차지하지만 전체 한정 된 파이에서 적은 파이만 할당 받게 되어 오히려 실질 임금이 저하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2. 충북의 대표적인 산업 도시이고 작은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나요?

음성군은 전형적으로 중소기업이 밀집해있는 도시입니다. 지난 20년 간 수도권에 있던 제조업들이 환경과 노동 규제, 부동산 등에 떠밀려서 그나마 수도권에서 가깝고 인력 수급이 가능한 충북 지역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는 충북 도지사를 비롯한 음성과 진천 등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이 큰 몫을 했습니다. 공장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주고, 산단을 건설하고,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친기업 정책이 지난 20년 이상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을 쉽게 충원하기 어려운 지역이다보니 그 공백을 이주노동자들과 지역의 중장년 층의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큰 기업이 생기기 보다는 규제에서 밀려난 작은 사업장들 중심으로 이전을 해왔고 그 결과 현재 음성군에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전체의 90%가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나서는데 산단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여금 없이 기본급만 있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아주 조금 높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2교대, 3교대 근무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산단 밖에 있는 개별입지의 작은 사업장들의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해외 채권에 과도하게 의존하였던 대기업들의 부실한 재정구조가 직격탄을 맞았다면, 이후에는 대기업들이 주도하여 산업을 원하청 구조로 분리하면서 재정 불안정성을 하청, 협력 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에, 하청, 협력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실기업이 되어 폐업과 청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참고로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81조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근속년수가 길고 연공형 임금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대기업이 산업 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운동에서는 이러한 대기업, 재벌 중심의 독점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규제와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합리성이 아니라 실제로는 힘의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대기업, 재벌 권력을 통제할만한 사회적 권력이 생기지 않는 한 산업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상생협의체라든지,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데 저는 정부가 번지수를 상당히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오히려 불평등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4.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확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회적 대화는 오히려 불평등을 가중시킨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기업에게 사회적 권력을 이양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권력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도 그렇고 최근 만들어진 상생임금위원회도 그렇고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을 개선한다고 해놓고는 죄다 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전문가들만 논의 테이블에 앉혀놓고,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자 당사자는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당사자는 배제하는 모순은 전형적으로 구조의 악순환을 야기시키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제도나 법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 조직은 하나의 사회적 교섭의 장이거든요. 이런 교섭의 장에 노동자는 중요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특히 1천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기업과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면서 당사자들을 배제하는 이중 구조야 말로 철폐해야할 불평등한 구조인 것이죠.

 

5. 그런 의미에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중요하겠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노조법 3조 개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현재 이중 구조 속에서 다양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들입니다. 따라서 이중구조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서로 모여서 힘을 합치고, 사회적 힘으로 들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개정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다음주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북에서도 오늘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 기자회견이 계획. 많은 노동자 시민 여러분께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