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검사가 눈물까지 흘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사건, 대기업-검찰-로펌의 유착 관계 파헤쳐야(2025.10.21)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08:56:00

검사가 눈물까지 흘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사건, 

대기업-검찰-로펌의 유착 관계 파헤쳐야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이죠.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그 뒤에 불거진 검찰 봐주기 의혹 이야기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현직 검사가 눈물을 흘리며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노동자들이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장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퇴직금을 안 준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로펌-검찰-노동부’가 얽힌 수사 무마 의혹 사건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합니다. 

1. 우선, 이번 사건의 전체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운영하는 물류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있으면 그다음 달부터 근속을 다시 계산한다’, 이른바 ‘리셋 규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몇 년을 일해도 중간에 근무시간이 조금 줄면 퇴직금이 사라지는 구조였죠. 이건 단순한 내부 규칙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적 체불 행위입니다.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노총과 정의당,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진정을 냈고요. 그 결과 노동부가 “조직적인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해서 인사 담당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검찰이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폭로가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그 폭로의 주인공이 이번 국감장에서 울먹이며 증언한 문지석 부장검사였습니다.

2. 현직 검사가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이 화제가 됐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문지석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 끝에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내부 문제를 폭로한 이후 얼마나 큰 압박과 갈등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국감장에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검찰 내부에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구나” 하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3. 그런데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건이 일단락된 건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쿠팡의 정종철 대표이사가 국감장에서 “퇴직금 규정을 원상복구하고, 빠른 시일 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지적받았으니 고치면 됐지’ 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퇴직금 규정 고쳤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이미 수만 명의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떼먹은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쿠팡은 이미 블랙리스트 관리, 과로사, 단체교섭 거부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만 명 노동자의 퇴직금을 떼먹고도, “규칙 고쳤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노동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행태입니다.

4.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체불’이 아니라 ‘수사 조작 의혹 사건’이라고까지 불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바로 이번 사안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문지석 검사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윗선, 즉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로펌 김앤장 소속 쿠팡 대리인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노동부가 확보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쿠팡은 면죄부를 받았어요. 심지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근로감독관이 바로 다음 날 징계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감독관은 오히려 상급자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했죠. 이쯤 되면 단순히 기업의 위법이 아니라, 대기업–로펌–검찰–노동부가 얽힌 ‘수사 무마 카르텔’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법과 증거보다 관행이나 유착 관계가 앞섰다면, 그건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죠. 향후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5.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범죄 무마를 위한 수사 조작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9월 24일 정의당과 쿠팡대책위원회, 그리고 공공운수노조가 공수처에 엄희준·김동희 검사, 쿠팡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등을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동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 수사 조작, 공모 의혹으로 번진 사건이에요. 권영국 대표 말대로, “대기업과 거대 로펌, 그리고 국가기관이 공모해 법을 무력화했다면, 그건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퇴직금 몇 백만 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신뢰 문제로 봐야 해요.

6. 그럼 지금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쿠팡은 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노조 쪽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수천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퇴직금뿐 아니라 물류·배송 현장 전체의 노동환경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쿠팡은 전면적 사과와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대상자 전원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와 보상까지 포함해야죠.

둘째, 검찰과 노동부의 유착 의혹은 공수처와 국회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증거 누락, 지휘 남용, 기밀 누설이 사실이라면 그건 형사범죄입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물류·플랫폼 산업 전반의 노동점검 체계를 손봐야 합니다. 쿠팡은 이미 블랙리스트 관리, 과로사, 단체교섭 회피 등 논란이 많았죠.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체불 사건은 또 반복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퇴직금 몇 백만 원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와 법의 공정성, 그리고 권력의 투명성이 한꺼번에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