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스물 여섯 기간제 청소노동자의 죽음, 청주시의 무책임 행정이 원인

 

스물 여섯 기간제 청소노동자의 죽음, 청주시의 무책임 행정이 원인

 

우리가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 도시의 아침을 깨우며 거리를 치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지역 청주에서, 이 새벽 거리를 달리던 20대 청년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사고가 이미 8년 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했던 '청소차 뒤쪽 발판' 위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 연결해 이번 참사의 내막과 환경미화원들의 위태로운 노동 현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주 청주에서 발생한 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고는 지난 11월 5일 목요일 새벽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과 사천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2.4톤 화물차가 수거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에 달린 좁은 철제 발판 위에, 스물여섯 살의 젊은 환경미화원 이 모 씨가 매달려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안전보호 장치도 없는 외부 발판에 서 있던 고인은 도로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이튿날인 6일 새벽 2시경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인은 청주시가 직접 고용해 현장에 투입한 20대 기간제 노동자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공공기관의 일터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형태인 20대 비정규직 청년이 새벽 어둠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질문 2) 청소차 뒤에 매달려 가는 모습, 시민들도 길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이 발판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전에 금지된 불법 행위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자 '예고된 인재'로 불러야 하는 핵심 이유가 바로 그 발판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소차 후미 발판 탑승 이동을 전면 불허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불법 부착물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험천만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청주시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폭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에서 8월 사이 청주시의 민간 위탁 대행업체 청소차량에서는 이 불법 발판들이 일제히 제거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청주시청 소속 직영 차량에는 발판을 그대로 남겨두었던 겁니다. 직영 노동조합에서 수차례 발판 제거를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이를 묵살했고, 결국 버젓이 방치된 불법 발판 위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3) 대행업체 차량은 떼어냈는데 시청 직영 차량은 그대로 뒀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현장 노동자들이 왜 그 좁은 발판 위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한마디로 '살인적인 작업량과 시간 압박' 때문입니다. 청소차 조수석은 계단이 높아서 한 번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과 허리에 엄청난 무리가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발판을 타지 않고 정석대로 조수석에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수거하면, 시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할당된 구역의 쓰레기를 도저히 다 치울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노동자가 게을러서나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판에 올라탄 것이 아닙니다. 인력은 충원해주지 않으면서 넓은 수거 구역과 과도한 작업량을 떠넘긴 행정이 노동자들을 불법 발판 위로 내몬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발판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때 항상 함께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인력 충원'과 '수거 구역 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효율과 예산을 핑계로 이를 외면했고, 그 시간 압박의 부담은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20대 기간제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조의 성명처럼 "이 죽음에 고인의 탓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 4) 청주시만의 일시적인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게, 전국적으로도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죠?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상황이 무척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경미화원들의 희생 위에 깨끗한 거리를 누리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 판정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전국적으로 무려 400명에 달합니다. 한 해 평균 70여 명, 즉 닷새에 한 명꼴로 환경미화원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사망 원인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전체 사망자 400명 가운데 근무 중 사고로 숨진 분이 160명, 출퇴근 사고가 93명으로, 교통사고나 추락·낙상 같은 전형적인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63.3%인 253명을 차지합니다. 바로 두 달 전인 지난 8월에도 경북 영천에서 청소차와 덤프트럭 사고로 환경미화원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고, 서울에서도 사망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대 도로 위에서 시간에 쫓기듯 작업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5) 사람이 죽고 나서야 청주시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이장섭 청주시장이 직접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지시했는데, 이 대책들로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사고 직후에야 부랴부랴 남은 차량의 발판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장섭 청주시장은 모든 청소차의 발판 탑승을 금지하고 현재 9대뿐인 한국형 저상 청소차를 내년에 14대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참사를 부른 이장섭 시장이 직접 공식 사과하고 책임을 규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진정한 재발 방지는 철제 발판만 잘라낸다고 이뤄지지 않습니다. 첫째,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가 낮아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형 청소차 도입을 즉각 전면화해야 하고, 그전까지는 적정 인력을 대폭 확충해 3인 1조 작업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주간 작업 원칙'의 실질적 정착이 시급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과속 화물차가 많은 새벽 시간대 작업을 폐지하고 낮 시간대 수거로 완전히 전환해야 교통사고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청주시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위험하다고 외칠 때는 귀를 닫고 있다가, 스물여섯 청년이 차가운 새벽 도로에서 숨을 거두고 나서야 발판을 떼어내는 행정의 민낯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우리 지역 사회가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