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2023.12.12.)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12월 11일 열렸습니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과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성군에 분포해있는 환경위험시설 현황과 다른 지역의 환경 감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환경 감시 활동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환경감시 강화를 위한 간담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에서 먼저 간담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제안하게 되었나요?
음성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오염 피해 이슈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인구규모가 작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과 소도시들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고, 제대로 된 행정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길게는 몇 년 이상 지속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계속해서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익산의 잠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2001년 잠정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에 십수년에 걸쳐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집단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 물질 때문이라며 2017년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고 2년 뒤인 2019년에 환경부가 집단 암 발생 원인이 해당 비료공장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때문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가 인체와 주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그 피해가 수 년 간에 걸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이러한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연구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공공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충북 음성군이 전국에서도 유독 환경 위험 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확인한 음성군의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에서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역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 등에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2. 음성군의 환경위험시설 현황은 어떤가요?
주요 환경위험시설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화학, 고무/플라스틱, 금속, 비금속 광물, 폐기물 처리 업종들이 포함되는데요. 음성군에 제조업체가 3천 2백여 곳이 있는데 그중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595개에 달합니다. 시군구별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8번째로 많고, 화학 업종과 비금속 광물 업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으로만 살펴보면 전국 상위 15개 읍면 중에 금왕읍. 삼성면, 대소면이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음성에 공장이 많아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지만 저의 입장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유해업종 대기오염 사업장의 영향권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소면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맹동면은 36%가, 음성읍에는 24%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 피해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통계를 보면 관내 22개의 사업장에서 발암 물질을 배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삼성면과 대소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금왕읍에 있는 고무/플라스틱 공장에서는 많게는 연간 200톤 이상의 발암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했습니다.

3. 환경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블루닷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전북 익산시의 사례를 소개해주었는데요.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에는 시화산단, 반월산단 등 3개의 국가 산단과 만 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시화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과 3인 1조를 구성해 업체를 방문하여 감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관리지역 내 개별공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만들어졌고,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해당 조례에 근거 화학물질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민들이 주도하는 환경 감시단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악취를 모니터링하는 ‘익산 악취 24’라는 어플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실장님께서는 지역의 환경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음성군의 환경 문제는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이지만 가장 손쓰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음성군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것이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전하고 설득하면서 기업체들을 무분별하게 허가내주고, 22개가 넘는 농공,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길게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 정책을 펼친 결과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산단 건설과 환경오염 문제로 말 그대로 피나는 싸움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싸움에서 주민들은 졌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와해된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단이 건설되고 공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들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물질이 일하는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을지 분석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익산의 장전마을과 같은 비극이 음성군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5. 앞으로 환경 감시 운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 감시 운동은 단순히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이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경감시를 통해 업체들을 적발하여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음성군의 경제정책이 시민들의 삶과 생태계에 이로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6.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제 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가질 계획입니다. 환경 감시 운동을 누가 벌일 수 있을지, 어떤 환경 감시 운동을 벌일지,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위한 교육활동을 같이 고민하고 차차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