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음성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과제(2024.1.9.)

2024년 1월 9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과제

 

음성군이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음성군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도입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도내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일텐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북도는 전국에서 노동정책이 가장 뒤쳐진 광역도 중 하나입니다.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경제 부문에서 충북도는 산업단지 건설과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 왔는데요. 정작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노동권, 인권의 문제는 계속 뒷전이었습니다. 음성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지자체의 노동정책의 공백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동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음성군 노동정책이 시행 된 점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따가 더 다루겠지만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생활임금 도입,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유급병가 지원, 근로자건강센터 음성분소 설치, 노동권리보호관 등 구체적인 노동정책들이 지역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는 정책으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음성군은 기업체와 노동자들이 도내에서 청주 다음으로 집중되어 있고, 영세 사업장 비중이 90%로 높고, 등록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만 5천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한편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근로조건은 낮지만 노동 강도는 높은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일자리는 많지만 일자리의 질은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든 동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지난 수년 간 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지역의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음성군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정책이 없음을 비판하며 노동담당부서와 노동조례, 노동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2022년에 음성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작년 초 노동정책팀이 신설되면서 노동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군수가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2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3.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건강한 노동 권익 신장도시 음성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노동권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실천을 통해 희망 일터를 조성하고 노동인권을 강화하여 노사 상생과 협력 그리고 노동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대 정책 과제를 세우고, 총 28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는데요. 6대 정책 과제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먼저 노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생활임금을 시행합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기숙사, 화장실 등 공용시설을 증축, 보수하는 사업을 벌입니다.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을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지원하고, 근로자건강센터 분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노사상생과 행정체계 강화를 위해 노동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전담부서 확대, 노동권리보호관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밖에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지원과 노동안전보건 생태계 조성 등 정책 과제에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4. 음성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목할만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 정책들 중에 생활임금제 시행과 근로자건강센터 두 가지 정책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서 여가, 문화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임금을 말합니다. 생활임금제도는 각 지역의 생활임금을 지역 조건에 맞게 결정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독려하는 등 전체적인 지역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성의 경우 작년 2천명이 넘는 음성군민들이 생활임금조례를 주민발의하여 통과시킨만큼, 현재 계류 중인 생활임금조례를 하루 빨리 통과시켜서 올해 10월 이전에 생활임금액을 정하고 2025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근로자건강센터 분소는 건강 관리가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직종별로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직업병 예방 관련 상담을 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직무스트레스, 작업 환경에 관한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와 물리치료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무엇보다 근로자건강센터 분소가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여 이용 요금이 전액 무료입니다. 공공의료가 거의 전무한 음성지역에 건실한 근로자건강센터 분소가 생기면 여러 사업재해와 직업성 질병에 노출된 지역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직 음성군에 노동정책이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음성군이 홍보하겠지만, 단순히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여러 노동자들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심을 갖고, 노동정책을 심의하는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팀이 노동청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할 것입니다. 세부 정들을 따져보면 아직 부족하고, 형식에 불과한 정책들도 많습니다. 부족한 점들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목소리 많이 내주시고, 노동정책을 만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주시면 좋겠고, 음성노동인권센터도 그런 자리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