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음성지역 노동 실태 및 노동 정책 요구 발표(2024.4.2.)

2024년 4월 2일 화요일 ~08:56:00

 

음성지역 노동 실태 및 노동 정책 요구 발표

 

4월 1일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이 음성지역 노동 실태와 음성군과 정부에 대한 노동정책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꿈틀에 따르면 음성군은 비정규직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성별 고용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지역 노동 실태와 노동정책 요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통계에서 나타난 음성지역의 노동 실태는 어떤가요?

음성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임금노동자는 67,000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계속해서 임금노동자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노동자 67,000명 중에 남성이 47,000명, 여성이 20,000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면 여성 노동자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여성 고용률이 4번째로 낮을 정도로 여성 고용 문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주당 노동시간이 41.8시간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 2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17,000명 규모였던 비정규직이 21,000명으로 늘었고, 비정규직 비중도 27%에서 31.3%로 늘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 절반을 5~60대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음성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16,263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고, 이주노동자는 6,224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많아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찾는 도시인 점이 통계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작년 한 해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219건의 상담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년과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 복리후생 등이 보장되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모두를 말하는데요.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하청업체/위탁업체 소속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고용직, 촉탁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자신의 고용이 언제든 종료될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현재 시점까지 인권센터에도 민간기업,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해지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나 사업장으로 전환배치도 쉽게 이루어지고, 산업재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 노동자, 원청 노동자와의 차별은 지난 20여년 간 구조화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3. 최근 음성군이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음성군은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요즘 시기 부상하고 있는 산업들을 내세우며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붙고 있는 산업들이고, 세계 정세와 시장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만 보아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짧은 호황기를 누렸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금왕산단에도 한화큐셀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는데 8년도 채 되지 않은 작년에 음성공장의 문을 닫고 진천공장과 통폐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성진천공장 생산직 1,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공장에서 일했던 구내식당 종사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2000년 소이면 한라중공업 공장 폐쇄로 인해 음성읍 상권이 쇠락해졌던 것과 같이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온 오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얻고, 지역민들에게 그럴싸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또다시 제조업 시장에 의존하는 정책들을 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음성군은 상용근로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목표하고 있는데, 상용근로자에는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이 포함됩니다. 음성군은 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 통계를 내지 않고 있는데, 비정규직 일자리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입니다.

4.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셨습니다. 각각의 내용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권리의 사각지대 없이 생존권과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이 모든 노동자,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민형사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누리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와 자신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취업 비자가 만료되거나, 사업장을 옮기지 못해 미등록인 상태로 일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상시적으로 본국에 강제 소환되고, 그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조치를 당할 위험에 놓여져 있는데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인 존재로 만들어 감시, 단속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은 하루 빨리 멈춰야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합니다.

5. 마지막으로 음성군에 대한 요구도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요구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2천명이 넘는 음성 군민들이 서명, 발의한 생활임금조례를 즉각 제정하고, 음성군 노동자건강병원 설립, 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임금으로 지역 경제의 고되고 위험한 일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