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2024.3.19.)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08:55:0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3월 30일 토요일 충남 태안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행진’이 열립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 노동자와 농민,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행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 노동자행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계획되고 있는 행진입니다. 이번 노동자행진이 이전의 행진과 다른 점은 석탄화력발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고 전국의 시민, 노동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전노동자들도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터이기도 한 발전소를 폐쇄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발전소와 더불어 지난 수십년 간 살아온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삶까지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행진의 주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진의 구호가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인 이유입니다.

2.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만 떼어놓고 보면 당연하고 당장 해야할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0년 간 민간 기업들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일곱 개를 짓도록 사업을 허가해주고 지원해오고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삼척과 강릉, 경남 고성, 충남 서천에 포스코, 삼성, SK, 한화 등 민간 기업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의 석탄발전소 폐쇄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단지 노후된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고 공기업에서 감당하던 에너지 전력 시스템을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에너지 민영화의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기후 위기를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공공의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하겠죠.

3. 노동자 행진이 내걸고 있는‘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구호가 낯설게 들리는데 무슨 뜻인가요?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위기와 금융 불안 그리고 극심한 경제 양극화로 인한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히며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저항을 완화하면서도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자본과 함께 산업을 재편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입니다. 석탄 채굴과 원거리 운송, 온실가스를 내뿜는 연소 과정을 거쳐야하는 석탄 에너지 시스템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이를 대체할 에너지 산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산업은 무엇인지 결정하는 주체들은 지금으로서는 자본과 정부입니다. 정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민들, 소상공인들은 이와 같은 산업 대전환에 있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마이크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금의 경제, 사회적인 대전환기에 있어서 사회적 위기를 촉발시킨 거대 자본과 정부에 책임을 묻고, 위기의 피해 당사자인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지역 주민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4.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환의 주체인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실질적인 권한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위 0.1%의 부자들과 금융가 그리고 부유한 국가의 정부들은 계속해서 이윤과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 시장이 된 지역과 부문은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이 엄청난 착취와 수탈 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기술을 기초로 하는 AI 기술과 우주 산업이 자본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고 금융 자본도 해당 분야에 내기나 도박과 다름없는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과 내연기관차 산업 역시 바깥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대의를 내세우겠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자본의 이윤 창출의 개척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동안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체제에 익숙해져 있어서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이 옳거니 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맡겨왔지만 우리가 진정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면 이대로 둘 수 없는 것이죠.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산업 전환과 특히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충남에서 있을 노동자행진에 충북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린대로 충남노동자행진은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있는 충남 태안의 발전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에도 많이 있는 자동차 부품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AI 기술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 위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북은 충남으로부터 송전탑을 통해 전기를 가져다 쓰고 있는 수혜 지역이고, 전력자립도가 10%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반면 충남과 인천, 강원 등지는 전력 자립도가 100%가 넘는 곳으로 내부 식민지가 되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투쟁에 모두가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충남노동자행진’이라고만 검색해도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