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2024.2.20.)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08:56:00

 

2024년 경제 정세와 경제 정책 방향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지난 해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기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4년 세계와 국내의 경제 정세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세계 경제 정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를‘탈세계화와 공급망 변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주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경제 강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여 싼값에 원자재를 사들이고, 저개발 국가에 제조 공장과 에너지 생산 기지를 세우는 활동들을 자유롭게 펼쳐왔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신흥 경제 대국인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길들이느냐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조짐이 보이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 생산시설이 마비되고, 핵심 물자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었고, 지정학적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끼리 블록을 형성하면서 세계가 거대한 두 개의 경제 블록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미국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고금리와 긴축 정책을 펼쳤고, 미국, 유럽에 자국중심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강대국 중심의 탈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은 각국의 경제 불안정성과 경제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2. 많은 분들께서 경기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은 자국의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지난해 하반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와 안정기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은 회복이 더딘 실정입니다. 반도체,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전략 산업들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실질임금과 가계부채를 살펴보면 더욱 암담합니다. 명목상 임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은 2년 연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작년 1월부터 11월 기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가계 대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가계 부채는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 즉 GDP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한 해 동안 갚아야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DSR이라고 하는데요.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미 280만명이 DSR이 70%선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 대다수의 노동자, 서민들이 빚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에 쫓기고, 몸과 마음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3.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침체되어 있는 경제와 심각한 부채 위기를 반영하였는지 올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활력있는 민생 경제’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대출, 감세, 규제 완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전세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장기, 저이자 대출 지원 정책과 같은 대출 지원 정책입니다. 신용카드 소비를 늘리는 조건으로 추가 소득 공제를 도입하는 정책은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 서민층과는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도 일관되게 기업 활동과 국토 개발, 부동산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막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태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왔던 구역과 농지, 산지를 경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과 환경,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를 킬러 규제라고 규정하면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전한 재정 기조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경제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국가의 주요 역할들을 내맡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노동자, 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출 지원 정책의 경우 계속해서 부채 구조를 강화하는 한계를 갖고 있어 오히려 개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채 위험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4. 지역 정책 중에서 눈 여겨봐야할 정책들이 있을까요?

지역 정책은 각 지자체를 초광역권으로 묶는 메가시티의 구상 아래 인구를 확대하고, 건설 투자를 확성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광역권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권역별로 산업, 교육, 주거, 문화 등의 특구를 지정해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작은 마을 단위의 경제, 사회 서비스 순환 체계를 약화시키고 대도시 집중화를 유도할 위험이 큽니다. 인구 확대 정책으로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로 소유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는 ‘세컨 홈’ 정책,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어 방문 인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더 많이 유인해서 정주 인구를 확대하고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지 잘 모르겠고, 지역을 살아가는 이들의 처지나 입장이 정책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의 삶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후퇴시키는 정책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인구 증가의 수단으로만 본 나머지, 이들과 함께 일하고 더불어 잘 생활하기 위한 방편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