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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감사 인사] 2023년 후원행사 "우리의 손을 잡아줄래?"를 마치고 어젯밤은 감동이었습니다.2023년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 "우리의 손을 잡아줄래?"가 많은 분들의 수고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행사장에 찾아와주셨어요. 우리는 '노동인권'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고, '노조할 권리'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모인 우리는 땅을 일구는 농민이며, 가사노동자이고, 마트, 구내식당, 은행, 주유소, 청소업체, 학교, 보건소, 군청, 공장, 방문요양센터, 언론사, 시민단체, 정당 등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맛있는 음식, 다채로운 공연, 경품,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꽃피우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기후, 생태위기 그리고 전쟁이 전 세계 민중을 위협하고 있는 참혹한 시절.. 더보기
[라디오]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2023.10.17.)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 지난 9월 27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조사의 기간과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해,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른바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1. 먼저 어떤 배경에서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0일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더보기
[라디오]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2023.9.5.) 2023년 9월 5일 화요일 ~08:56:00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이름 지으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1. 지금의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없애거나 재설계해야한다고 기조를 밝혀옴. 규제혁신전략회의, 업무 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경제 관련 논의에서 밝혀왔던 일관된 기조. 이번에 본격화된 규제 완화 논의는 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최근에.. 더보기
[라디오] 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2023.8.22)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08:56:00기초단체 첫 번째 노동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 음성군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기초단체로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음성군 노동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1. 음성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음성군의회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음성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하는데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음성군이 노동정책팀을 구성했습니다. 음성군이 노동정책팀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세운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천여만 원인데요. 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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