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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KBS충주라디오

[라디오]음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 전환 지연(2022.3.22.)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음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 전환 지연 작년 6월, 음성군은 대포통장을 통해 보조금을 횡령한 청소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음성군은 다른 권역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직영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직영 전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작년에 음성군 청소용역업체 대포통장 횡령 사건과 계약해지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 제1권.. 더보기
[라디오] 3․8 세계 여성의 날과 돌봄노동의 사회화(2022.3.8.) 2022년 3월 8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공정사회3․8 세계 여성의 날과 돌봄노동의 사회화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2022년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가사․돌봄 사회화 요구까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사․돌봄 사회화 운동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던 1908년 3월 8일 궐기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 더보기
[라디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2.02.22)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08:56:00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주어져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환기 시설이 없는 창고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두었고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휴게시설에 관하여 어.. 더보기
[라디오]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노동자 사망 사고(2022.2.8)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노동자 사망 사고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월 29일 토요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법 위반 혐의를 놓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 사망 사고 소식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시행 사흘 만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경위에 관해 간략해 설명해주세요.경기 양주경찰서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건 .. 더보기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21년에도 산재 사고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끼임 사망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폭발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곧이어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우리 지역의 과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이틀 뒤부터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긴 시간 일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쉬운 나라 중.. 더보기
[라디오]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022.1.11)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재작년 2020년 12월,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플랫폼 종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받는 업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는 잘 아시다시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화물을 따로 창고나 물.. 더보기
[라디오]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발표(2021.12.28)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발표 지난 2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안전, 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특성화고 학생을 비롯하여 현장실습생의 불안정한 노동실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계 고등학생 30%가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 실태를,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현장실습에 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현장실습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노동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 더보기
[라디오]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2021.12.14)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한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상 질병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최근 충주지역 유일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인 충주건대병원이 내년부터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 발표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주건대병원 특수건강검진 중단은 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유해인자를 다루는 노동자라면 모두 특수건강진단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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