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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KBS충주라디오

[라디오]노동조합 패씽하는 상생 계획(2023.2.14.)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08:56:00 노동조합 패씽하는 상생 계획 지난 2월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 불평등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대한민국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OECD 31개국 중 7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언급되고 있는 노..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2023.1.17.)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정책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성군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지난해 말일을 앞두고 음성군 조직개편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수준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음성군 홍보를 담당했던 미디어정보과가 홍보실로 격상되었고, 혁신전략실은 .. 더보기
[라디오]핵심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2023.1.31.) 핵심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위험성 평가”와 “자율 예방 체계”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로드맵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킨다는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한 국가의 산재 사고사망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고사망 만인율’이라는 통계지표를 사용하는데요. 노동자 만 명당 산재 사고..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2023.1.17.)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정책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성군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지난해 말일을 앞두고 음성군 조직개편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수준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음성군 홍보를 담당했던 .. 더보기
[라디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과제(2023.1.3.) 2023년 1월 3일 화요일 ~08:55:30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과제 지난 12월 29일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력 수급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근속 숙련인력 체류기간 확대,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방안에 사업장 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더보기
[라디오] 노동3권 빠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2022.12.20.)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08:55:30 노동3권 빠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과 2023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노동 제도 개편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주장해왔는데요. 이정..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2022.12.6.)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08:55:30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 지난 11월 30일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 내 보행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2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표회 표어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동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많은 분들이 ‘이동권’이라는 말은 낯설어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서울 지하철 출근 시위와 관련된 뉴스는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01년 오.. 더보기
[라디오] 청소업무 민간위탁, 논쟁은 끝났다(2022.11.15.)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08:55:30 청소업무 민간위탁, 논쟁은 끝났다 지난 달 26일, 음성군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얼핏 보면 청소업무의 직영화와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음성군에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직영화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 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이나 노동조건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했나요?작년 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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