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 행동/KBS충주라디오

[라디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 안전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2022.11.1.)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08:55: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 안전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9월이 지났지만 최근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보듯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에 일반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법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한 달 전인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2022.10.17.) 2022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과정에서 수탁법인이 당초 약속했던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음성군이 이를 지속적으로 용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음성군 내 아홉 개 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음성군이 진상규명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전교조를 포함한 음성군 내 9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은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지방보조금을 교부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는 단체가 일정 부분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 사업.. 더보기
[라디오]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 전환 진전있나(2022.10.4.)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 전환 진전있나 지난 8월 23일 심층논의기구 회의를 시작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에서는 9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화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설문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설문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번 설문조사는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로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가 공공업무라고 생각하는지, 둘째.. 더보기
[라디오]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2022.9.20.)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08:55:00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가압류,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9월 14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전국 93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언제부턴가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뒤에는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고발(2022.9.6.) 2022년 9월 6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고발 음성군에 소재한 한 반도체 회사에서 성차별적인 고용과 성희롱, 괴롭힘 등이 있어왔다는 노동단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9/1)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과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피해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업체에서 있었던 성희롱과 괴롭힘을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해당 업체에 있었던 성희롱, 괴롭힘과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음성에 있는 한 반도체 업체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피해 당사자도 함께 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더보기
[라디오]기후정의와 노동의 위기(2022.8.23.)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08:56:00  기후정의와 노동의 위기 이번 국내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와 그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도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기후변화와 전염병, 그리고 전쟁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식품,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초국적 기업들은 재난 시기에 역대 가장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9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는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위기와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9월에 예고되어 있는 9월 기후정의행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9월 기후정의행.. 더보기
[라디오]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2022.8.9.) 2022년 8월 9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 최근 충북도 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노동자 중간착취가 별다른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인자의 소개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거나, 법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현행법과 행정 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 주변을 둘러보면 직업소개소가 정말 많은데요. 먼저 직업소개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직업소개업”을 규율하는 법이 인데요.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에 대해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더보기
[라디오]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확대(2022.7.26.)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확대 올해 5월 19일부터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하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이익 처우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 내렸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상 성차별이 있는 경우와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의무를 위반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 시정 명령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내용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