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중대재해 기업 . 최고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충청권 공동 기자회견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면담 ■ 일시 : 2023년 1월 27일(금) 오전 10:30 ■ 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참가 : 민주노총 대전 . 충북 . 세종충남 지역본부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었지만 단 1건의 구속 수사, 처벌도 없는 상황. 윤석열 정부는 중대해재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벌 자본, 기업 역시 현장 개선 없이 중대재해처벌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음. - 노동부는 기업처벌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 확대하는 가짜 자율안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함. - 민주노총은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정책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성군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난해 말일을 앞두고 음성군 조직개편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수준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음성군 홍보를 담당했던..

2023년 1월 3일 화요일 ~08:55:30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과제 지난 12월 29일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력 수급을 규율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근속 숙련인력 체류기간 확대,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방안에 사업장 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작은 공장..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08:55:30 노동3권 빠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과 2023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노동 제도 개편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시장 유연화’ 기조를 주장해왔는데요. 이..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08:55:30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 지난 11월 30일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 내 보행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2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표회 표어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동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권’이라는 말은 낯설어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서울 지하철 출근 시위와 관련된 뉴스는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01년 ..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08:55:30 청소업무 민간위탁, 논쟁은 끝났다 지난 달 26일, 음성군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얼핏 보면 청소업무의 직영화와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음성군에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직영화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 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이나 노동조건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했나요? 작년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08:55: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 안전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9월이 지났지만 최근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보듯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에 일반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법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한 달 전인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2022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과정에서 수탁법인이 당초 약속했던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음성군이 이를 지속적으로 용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음성군 내 아홉 개 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음성군이 진상규명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 불공정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전교조를 포함한 음성군 내 9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은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방보조금을 교부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는 단체가 일정 부분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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