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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2.02.22)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08:56:00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주어져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환기 시설이 없는 창고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8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두었고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휴게시설에 관하여 어..

사람들/ “권리를 깨닫고 용기를 내는 노동자, 가장 빛나는 순간들”

사람들/ “권리를 깨닫고 용기를 내는 노동자, 가장 빛나는 순간들” 음성노동인권센터 제8차 회원정기총회 개최 지난해 상담 233건, 법률지원 45건 · 조정지원 5건 사람들/ “권리를 깨닫고 용기를 내는 노동자, 가장 빛나는 순간들” - 음성타임즈 기댈 곳 없는 음성지역 노동자들에게 무료상담과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성노동인권센터 제8차 회원정기총회가 지난 16일 금왕읍행정복지센터 ... www.estimes.co.kr

[라디오]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노동자 사망 사고(2022.2.8)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노동자 사망 사고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월 29일 토요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시행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법 위반 혐의를 놓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 사망 사고 소식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시행 사흘 만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경위에 관해 간략해 설명해주세요. 경기 양주경찰서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건 신고가 접수된 ..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21년에도 산재 사고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끼임 사망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폭발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곧이어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우리 지역의 과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이 지났고 이제 이틀 뒤부터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긴 시간 일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쉬운 나라 중..

[라디오]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022.1.11)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재작년 2020년 12월, 정부는 을 발표하였고,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플랫폼 종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받는 업종은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는 잘 아시다시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화물을 따로 창고나 물류센터에 모아두었다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