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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2025 달라지는 노동법 (2025.02.04) 2025년 2월 4일 화요일 ~08:56:00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2,096,270원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가 확대됩니다. 그밖에도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시간에는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매년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바뀌는 노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노동법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들과 경제계의 사이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입법 행위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주최한 .. 더보기
[라디오]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 출간 (2024.01.1)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08:56:00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 출간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 리플렛을 발표했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와 불법 파견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1.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를 출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주변을 다니다보면 심심치 않게 ‘00인력’이라는 간판을 단 업체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업체의 공식 명칭은 ‘직업소개소’라고 하는데요.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직업소개소에 다닌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업소.. 더보기
명절 인사 및 휴무 알림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 덕분에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025년 을사년에는 새로운 희망이 다가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음성노동인권센터- 더보기
10주년 기념 행사 및 제11차 회원정기총회 개최 알림 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행사 및 총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2015년 3월, 노동인권의 불모지였던 음성군에서 우리는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기댈 곳 없는 지역 노동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작한 이 일이 어느덧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2,932 건의 상담이 있었고, 384 건의 법률 지원을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는 수 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만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지역 노동 현장의 모습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유가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 해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존엄과 자존심을 짓밟혀 분노하는 사람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 더보기
<직업소개소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 권리 찾기 가이드> 출간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국가의 책무입니다.지역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고, 취업 관련 행사가 열리지만 우리 사회에는 국적, 체류 자격, 나이, 신용, 장애 등이 취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이렇게 공식적인 경로로 일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흔히 'OO인력'이라는 상호를 달고 있는 '직업소개소'입니다. 이들에게 직업소개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하지만 직업소개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위법, 탈법적인 소개요금 징수와 불법파견은 이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는 2024년 기준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음성지역 일용직 노동자, 특히 직업소개소를 다니는 분들의 권리를 찾.. 더보기
음성군의회 규탄을 위한 현수막 연대,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를 부결시킨 음성군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규탄 현수막 연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음성군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손길을 건네주셨습니다.2025년 1월 10일, 음성노동인권센터는 회원분들 및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과 함께 음성군 전역에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연대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보기
[라디오]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2024.12.31)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08:56:00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항의한 시민들 고소한 음성군의회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의 반향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7월 22일 당시 생활임금조례 부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항의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1. 먼저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부결 사태, 어떤 일들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은 주민발안제를 통해서 만든 주민조례안입니다. 2,356명의 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서 음성군의회에 작년 9월 정식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주민 조례는 의회에 수리된 날부터 1.. 더보기
[Leaflet] <Guide to Finding your rights as a day laborer at an employment agency>(2024) - English Do you go to a job placement agency to get a job? It is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ensure that its citizens have jobs. While there are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s” and employment-related events are held in every region, there are people in our society who are not provided with employment services because their nationality, immigration status, age, credit, disability,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