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2023.1.17.)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정책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성군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난해 말일을 앞두고 음성군 조직개편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수준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음성군 홍보를 담당했던 미디어정보과가 홍보실로 격상되었고, 혁신전략실은 2030전략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에 농촌활력과가 유일하게 신설되었습니다. 모두 음성군을 2030년까지 음성시로 격상시키겠다는 조병옥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부서 개편인데요. 특히 공무원 16명 규모로 만들어진 농촌활력과는 귀농귀촌과 농촌개발, 농촌활성화와 관광 관련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양산과 경제 규모 확대를 중심 정책으로 삼았다면 올해부터는 농촌 개발을 또 다른 인구 유입 정책으로 삼고 음성시 격상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음성군에 노동정책팀이 신설되었다고요. 음성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희 음성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음성군에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와 더불어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노동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는 지난해 초에 군의회를 통과하여 설치되었지만 노동전담부서는 작년까지 설치되지 않아 문제 제기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팀장 1명, 주무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는데요. 노동정책팀은 엄밀히 따지면 ‘노동전담부서’로서 보기 어렵고, 노동자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3명에 불과해서 아쉬운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큰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이 명실상부한 노동전담부서를 운영할 때까지 지켜보고 운영해야겠습니다.

 

3. 노동정책팀을 ‘노동전담부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행정조직을 어떻게 편성해야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4개 이상의 과(科)로 이루어진 국(局)이고 필요에 따라 실(室) 또는 본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기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별도의 담당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음성군 본청만을 놓고 볼 때 음성군은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균형발전국 3개 국(局) 아래 총 21개 과(科)가 있고, 기획감사실, 2030전략실, 홍보실 3개 실(室)이 있습니다. 법률상 규정에 다르면‘팀’은 과(科)나 담당관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명칭이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현실에서 팀은 과(科)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편의상 구분된 업무 단위입니다. 따라서 팀장 포함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노동정책팀이 만들어진 것은 부서가 신설된 것은 아니고 노동정책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4. 그렇다면 노동정책팀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기존에 해오던 업무와 새롭게 추가된 업무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노사민정협의회,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업소개소 관리 등 4개 업무는 기존에 해왔던 업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업무는 첫째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가 생겼고, 둘째,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는 업무, 셋째,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넷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 등이 있습니다. 2021년에 제정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와 2022년에 제정된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와 노동안전조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무분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업무를 2명의 주무관이 나눠서 집행하고, 팀장이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1명의 주무관이 1~2개 업무를 담당하고 정말 많아야 3~4개입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측면으로 봤을 때 담당 주무관들의 업무 하중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섭니다.

 

5.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필요할텐데요. 2023년 본예산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와 공무원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걸맞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음성군의 2023년 본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570억 정도 늘어서 8,200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는데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새롭게 책정된 예산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예산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이나 연구단체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8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 없이 빈약한 예산입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1년을 모두 소모할 것이 아니라면, 당장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노동인권 강의를 실시하고, 노동법 준수 현수막 게시 등 홍보 캠페인을 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안전보건 문제를 지원하는 활동들은 굳이 수천만 원의 연구 용역을 맡기지 않더라도 이미 지역 노동자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6. 음성군 노동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노동자’를 중심으로 두는 경제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음성군이 일자리와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 미국과 중국 간 대립으로 인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와 민중이 가장 먼저 희생되기 쉽습니다. 이미 물가는 오르고, 실질 임금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과 채무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할 책무는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지난 수십년간 지방정부의 행정력은 기업과 자본 권력을 향해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무게 추를 노동인권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사회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청취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성군을 포함한 국내 지방정부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책임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목소리 내주시고 행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