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2023.4.11.)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08:56:00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파업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노동자, 시민, 청소년 등 3천 여명이 일상과 일터를 멈추고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에 모여 “414 기후정의파업”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벌입니다. 정부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계를 비롯한 자본 권력에 편에 서서 평범한 이들의 삶과 생태계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414 기후정의파업이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와 대안을 내걸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요즘 기후위기는 모두가 실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기상 이변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기후위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봄 날씨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계획한 벚꽃 축제들은 평년보다 2주 일찍 빨리 핀 벚꽃 개화시기를 예측하지 못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여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라고 불리는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역은 매년 3~5월이 우기인데 4년째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사람과 동물들이 모두 극도의 기아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한편 작년 파키스탄에는 국토 3분의 1이 잠길 정도의 홍수가 있었고, 미국은 매 겨울마다 한파와 폭풍, 대형 산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작년 기후재난이 빈번해진 상황을 두고 현 인류의 운명에 대해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밝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 내는 2022년 <배출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한 약속을 다 지켜도 현 세기말 지구 평균 기온은 2.4~2.6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회의 급격한 변혁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였습니다.
   
   
2. ‘기후위기’라는 말은 익숙한데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기후위기라는 말은 종종 들으셨을텐데 ‘기후정의’라는 말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은 남반구 국가 민중들을 중심으로 태동한 운동인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북반구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과잉개발된 국가의 책임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주로 남반구 중심의 저개발된 국가의 가난한 이들을 비롯한 평범한 민중들이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것이죠.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한지는 40년이 넘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려 한 것이 1990년대부터입니다만, 화석연료 산업은 지난 20년간 30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강대국 20개국이 기후변화로 인해 받은 경제적 손실은 지난 20년을 다해도 5천 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지구의 생태계 붕괴는 거의 전적으로 고소득, 과잉 개발된 국가의 과도한 성장에 따른 것이고, 특히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 소득계층이 내뿜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위험은 불균형하게도 남반구과 가난한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배출을 많이 하는 이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온실가스를 내뿜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이윤을 벌어들이는 정치와 경제체제를 바꾸자고 요구하는 운동이 기후정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4월 14일 평일인 금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파업’이라는 형식의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주로 토요일에 서울에서 했던 전국적인 집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작년 가을, 서울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이라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생명을 파괴하는 체제를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몇 개월 뒤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핵발전을 확대한다는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만들어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후대에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을 떠미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최종 심의 의결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행정을 펼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청사가 모여있는 세종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평일 낮 시간에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집회를 한다는 것은 평상시의 일상과 일터를 중단하고 모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당연스럽게 주어지는 일상을 스스로 멈추고,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들을 중단하라고 외치기 위해 4월 14일 금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파업 형식의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 주로 어떤 분들이 집회에 참여하실 예정인가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고,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발전노동자, 발전소 인근 주민, 탈핵, 신공한 반대, 산단 개발 반대 주민들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5. 토론을 통해 정부를 향한 요구와 대안을 정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와 대안을 내걸고 있을까요?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는 것과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추라는 두 가지 큰 방향 아래 6대 핵심요구, 13개의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를 내걸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 탈핵을 추진하라.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잔 중단하라.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등. 여섯 가지 핵심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414 기후정의파업을 검색하시면 공식 블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당일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통편과 담당자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세종 정부청사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근에서 집회가 시작됩니다. 집회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추진위원'으로 가입하셔서 414 기후정의파업에 힘을 실어주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