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2023.9.19)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08:56:00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9월 23일,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923 기후정의행진(‘구이삼 기후정의행진’이라고 읽습니다.) 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배경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리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과 이상 고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엘니뇨 현상이 상당히 강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서 전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올해가 역대 가장 더운 해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날에 비해서는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에 있었던 대홍수 참사로 인해 현재 약 2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번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작물 피해를 입었고, 산사태와 강 범람으로 인해 많은 시민,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가까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로서 자치단체장들의 안전 관리의 책임이 큰 사고였지만, 단체장들은 사과도 쉽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책임 또한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로 인해 빈번해진 재난은 평범한 이들의 삶부터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산업을 확대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들을 민간 자본과 함께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불평등,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 정부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대책을 이대로 믿고 내버려둘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를 실제로 완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적응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시민의 생명, 안전이 심히 우려스러운 계획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뺄셈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목표로서 2030년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때까지 세웠던 목표보다 완화된 수준의 감축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가 보여주듯이 통제 불가능한 핵발전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겠다는 것이고, 산업 부문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감축 목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탄소포집저장및이용시설과 같은 대단히 고비용에 상용화되지 않은, 에너지 집약적인 기술이 중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탄소저감 활동 벌이면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고 보는 ‘해외 감축’이라는 엉터리 셈법도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3.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중단과 KTX와 SRT로 분리된 노선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행진의 주된 요구 중 하나라고요?
기후 위기 시대에 철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 수단입니다. 비행기나 자동차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훨씬 적기 때문인데요. 철도에 비해 비행기는 약 6배, 승용차는 약 4배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점점 무궁화호 노선이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된 지역부터 역을 폐쇄하고, 노선을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해외 다른 여러 사례를 찾아봐도 찾기 힘든 분리 노선입니다. 한 쪽은 코레일 공기업. 다른 한쪽은 민영화 되고 있는 SRT를 운영하고 잇는 주식회사 SR입니다. 노선, 가격 경쟁. 가격은 점차 오르고, 주식회사 SR에 투자한 투자기업들만 이득. 수서행 열차로 얻은 흑자 중 무려 780억원을 투자기업들에게 이자 비용으로만 지급. 이런 이유에서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KTX와 SRT를 통합하는 철도노조읭 요구 정당. 그 밖에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지하철 등이 공공 교통으로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

4. 전에도 ‘기후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대기업과 부유층과 같은 주요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가 모든 인류의 책임이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 같은 인간이지만 국적과 인종, 부의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 기여도가 다름. 지구적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의 평범한 민중들과 노동자들은 지금의 기후위기에 책임이 거의 없음. 대부분이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들의 경제 정책과 시스템, 90년대 화석연료로 엄청난 부를 거머쥔 자본 권력들에게 책임이 있음. 금융화된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는 많은 부분 투자로 인해 생태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고 있음. 피해는 가난한 이들, 노동자/농민, 서민들에게 전가. 책임을 묻는 것이 기후 정의의 시작

5.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923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주세요.
포털 923 기후정의행진 검색. 각 지역별로 버스가 준비되고 있음. 기후시민으로서 추진위원으로 가입해 홍보, 참여 독려 활동. 이후에도 각 지역마다 여러 집회와 행동들이 기획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