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민선 8기 1년 음성군 정책간담회 개최(2023.7.18.)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08:56:00

민선 8기 1년 음성군 정책간담회 개최

 

민선 8기 1년을 맞아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에 제안한 정책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음성군청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지역 취약계층과 민생과 관련된 정책 의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던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작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비롯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지역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군수, 군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 활동을 했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경제, 이주민, 청소년 등 5개 분야, 총 38개의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선거 당시 제안했던 의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쁘게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기획감사실 총괄 하에 관련 9개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 팀장 및 주무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 분야별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민공익활동 분야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음성지역에는 노동인권, 이주노동자와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의 권익 보장, 환경 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는 개인과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익활동의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재정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없어서 공익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경험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지역 공익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들이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거점센터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성에 사는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거나, 단체를 결성해 스스로 공익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과 많은 부분 공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장애인 분야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분야에서 저희 요구의 주된 방향은 장애가 있거나 또는 어떤 유형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시민이자 생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를 재설계하고 제도를 보완하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시설, 식당, 그리고 주거시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행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휠체어와 같은 보장구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할 수 있는데요. 음성지역에 보장구를 처방해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지역 내 보장구 처방병원을 설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24시간 돌봄체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장애인은 단순히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일하고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장애가 어떤 유형이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음성군이 되도록 다양한 의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4. 노동/경제 그리고 이주민 분야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음성군에는 산단과 공장이 밀집해 있고, 가장 많은 이주민이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과(科) 이상의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힘있게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산업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는 인력업체 즉, 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고용 시스템입니다. 현행법 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의 차별과 인권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의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비자가 만료될 경우 곧바로 불법적인 존재로 취급됩니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불법적인 간접고용 시장에 의존하면서 더 심한 착취와 폭력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 금지를 강제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범죄화해야합니다. 직업소개소 규제 수준을 높이고 불법파견, 부당 수수료 착취, 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 관행을 엄중히 단속해야 합니다. 이는 일개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민이 많은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밖에 음성군이 이주민이 음성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4개 국어로 번역된 <음성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는데 정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인이 이용할 수 있는 책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고 음성군은 다음 제작에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5. 청소년 분야에서는 각 읍면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교통비 지원 등을 요구하신 것으로 압니다. 음성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음성군에는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세 군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에는 없습니다. 음성군은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규모는 아니더라도 읍면에 청소년 자유공간을 조성해 보완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통비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연 10만원의 교통비를 카드형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이번 간담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이 시민사회와 정책과 관련해 실무적인 협의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도 저희가 제안한 의제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간담회는 많은 과제와 한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각 의제에 대한 군의 검토의견에 대한 비영리협의회의 입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논의한 내용에 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문제인식과 대안을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