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4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 전환 진전있나
지난 8월 23일 심층논의기구 회의를 시작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에서는 9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화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설문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설문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로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가 공공업무라고 생각하는지, 둘째 음성군 생활쓰레기 청소 업무를 민간기업이 아닌 음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물었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810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이중 96%가 생활쓰레기 청소업무가 공공업무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1%가 찬성했습니다.
2. 설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음성, 소이, 원남 등 1권역을 담당했던 위탁업체 문화환경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문화환경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민간위탁 시스템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직접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부분의 군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가 했던 설문조사가 모든 군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8백 명이 넘는 표본을 조사하고 발표한 것이기에 심층논의에서 중요한 자료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심층논의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요?
심층논의기구에서는 직영으로 운영 중인 1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3권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수행방식을 기존 민간위탁 체제를 유지할지 직접운영 체제로 전환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기관 노동자와 사업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타당한 방식이 무엇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4. 직영전환에 있어서 어떤 쟁점들이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때 전문성과 공공성, 효율성이 높을지에 관해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성은 수집운반 업무의 전문성과 더불어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집운반 업무의 전문성은 현장 노동자들의 숙련도에 달려있는데요.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노동자들의 역량과 협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 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은 음성군에 살아가는 모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집행하는지, 그리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성, 불필요한 지출의 최소화, 불법, 부당한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직영 전환이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음성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행체제를 유지했을 때 1년 간 59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를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는 49억 원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산 차이가 큰 이유는 민간위탁 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약 9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성군이 제시한 자료는 직영 체제에서의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영 전환 시 청소차 25대를 모두 새 차로 구입하게 될 텐데, 현재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민간업체 차량과 동일하게 수리수선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차 구입을 위한 적립금을 모아두는 것처럼 감가상각비를 예산 항목에 넣어서 직영 체제 예산의 규모를 불렸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직영체제와 민간위탁 체제 사이에 연간 1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직영 체제가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6. 음성군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각 권역별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공무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존에 민간업체 작업반장들이 하던 업무를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지, 행정 효율성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그동안 민간위탁 업체에게 전가해왔던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게되는 부담을 두고 행정 효율화라고 표현한 것이라면 그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음성군은 경쟁체제와 이행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권역마다 한 개의 청소업체가 십 수년간 독점을 해왔거든요. 이를 볼 때 민간위탁 체제가 경쟁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행평가 역시 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어왔는데, 작년 대포통장으로 문제가 되었던 업체가 수년간 이행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왔던 사례에서 보듯이 평가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용 안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타당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7.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줄 경우 환경부가 고시한 임금 기준에 따라야 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지자체와 노동자간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직영 전환된 청소노동자들은 음성군 공무직 1종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 임금체계에 따르면 민간위탁일 때보다 임금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중에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애초에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전환 과정에서 임금 손실과 정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가 배려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몫은 음성군에게 있는 것이죠. 직영전환 시 매년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절약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직영 전환을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