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청소업무 민간위탁, 논쟁은 끝났다(2022.11.15.)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08:55:30

 

청소업무 민간위탁, 논쟁은 끝났다

 

지난 달 26일, 음성군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얼핏 보면 청소업무의 직영화와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음성군에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직영화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 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이나 노동조건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했나요?

작년 음성군을 시끄럽게 했던 문화환경 대포통장 횡령과 노동인권 침해 사건은 민간위탁 방식에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음성군의 자체 감사 결과 급여 횡령과 유령 직원을 내세워 임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유류비와 복리후생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별 감사 기간 중에 일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고가 누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은 계약해지를 결정하면서 해당 권역에 대해서 직영 전환을 하였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도 직영 전환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직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직영 전환 당시 음성군은 과거에 음성군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적용했던 임금 기준이 없어서 현재 직종 가운데 임금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낮추고, 정년도 만 60세에 맞추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음성군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연합노조는 직영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부당한 조건을 일부 감수하고라도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직영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는 직영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삭감하고 정년을 축소하는 직영 전환을 반대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저하된 사례가 전국에서 음성군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2021년 민간위탁 당시 문화환경의 인건비 총액은 약 13억 8천만 원의 규모였는데요. 직영 전환 과정에서 음성군이 요구한 금액은 약 8월 9천만 원으로 5억 원 가까운 삭감된 금액이었습니다. 음성군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적용할 비교직군이 없다며, 현재 도로보수원 직종에 맞춰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시 참고하라며 참고자료를 발표한 바 있고, 2010년 음성군은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8년도 행안부 인건비 참고자료를 적용한다’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음성군이 임금 삭감의 근거로 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2016년 음성군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을 위해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때 연구를 수행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직영운영시 노무비를 산정할 때 행안부 참고자료와 이에 근거한 인근 지자체의 임금협약, 그리고 운전원의 경우 민간위탁 임금수준에 맞춰 일반직 공무원 7급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영체제에서의 임금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같은 해 환경부가 고시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시켰고 지난 5년간 건설 인부 단가가 올라서 직영 미화원과 임금 수준이 비슷해지긴 하였으나, 직영 미화원의 임금을 깎는 음성군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정부도 환경미화 업무를 직영화, 공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요?

작년 민주일반연맹과 환경부 간의 협의에서 환경부는 직영과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에 포함되었습니다. 60세 이상자가 근무하는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가이드라인은 정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등으로 고용해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도 정했습니다.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여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하고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영화를 반대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 이미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성군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4. 지난 인터뷰에서 음성군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신 결과를 다뤘는데요. 민주노총에서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고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론조사는 쓰레기 수거 업무을 직영 전환함에 있어 여러 쟁점들을 질문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7%가 밀접한 업무로 보았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77%가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증가, 분리수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과 지자체 직접 운영 중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2%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를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게 되어 세금이나 처리 비용이 일부 상승하게 된다면 이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58%의 응답자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할 때 원칙에 맞게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남은 과제

현재 직영으로 전환된 환경미화원들이 음성군과 임금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하게 삭감되었던 임금과 짧아진 정년 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세 권역을 직영전환할지 여부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정년 및 임금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직영 전환을 놓고 환경미화원과 노동자간 임금교섭을 하게 된다면, 현재 직영화에 반대하는 환경미화원들도 동의하고 동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