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6·3 대선, 노동을 말하다 – 네 후보의 노동공약을 들여다보다(2025.5.14.)

6·3 대선, 노동을 말하다 – 네 후보의 노동공약을 들여다보다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어제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노동이 삶의 핵심인 만큼, 후보들이 어떤 노동 공약을 갖고 있는지는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성우 상임활동가와 함께 합니다. (전화연결.//인사)

1. 먼저 주요 후보들의 노동공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유난히 노동과 연관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린 시절 학교 대신 공장을 다닌 소년공 출신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가로 활약하며 노동부장관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또한 인권변호사로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변호하는데 앞장 선 인물입니다.

노동 공약은 각 후보의 정체성과 노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지방 차등 적용’이라는 이례적인 공약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은 10대 공약 중 7순위에 올랐지만, 공약 내용은 구체적이고 방대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공약을 1순위에 올렸지만, 실제로는 노동보다는 재계와 기업 환경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전체 공약 중 두 번째로 노동 공약을 강조했고, 이준석 후보는 정책순위 4위에 배치했습니다.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온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만이 공약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그렇다면 각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이들을 위한 공약, 과연 후보들은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공약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모두 새 법 제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권 후보는 4인 이하 사업장, 공무원 등 기존의 노동자 범위를 넘는 새로운 노동기준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권 후보는 노동자 개념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사용자 역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 모두로 정의하는 포괄적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와 관련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 그리고 임금의 결정권을 두고 후보들의 입장이 뚜렷이 갈렸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임금 분포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의 평균값 등 분포를 공개하는 임금분포제와 포괄임금제의 근로기준법 명문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자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별 생활비, 주거비, 인건비 차이를 고려한다는 설명이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준석 후보는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대 10년간 최저임금을 현지 임금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저임금 구조에 묶어두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국내 노동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일과 삶의 균형', 노동시간 문제는 늘 중요한 쟁점인데요. 주 4.5일제 도입부터 노동시간 유연화까지,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약했습니다.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하며, 정부가 직접 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자’는 공약이 담겨 있는데,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영국 후보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유급휴일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권 후보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유급휴일 확대를 제시하며, 경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여성과 남성간 임금 격차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성별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고용률, 관리자 비율, 임금격차, 육아휴직 비율까지 포함된 세부 공시 항목을 통해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5. 마지막으로 노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일터의 안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체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작업중지권을 법제화하고, 하청과 비정규직에게도 이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금지까지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산재보험 확대를 공약했지만, 안전에 대한 구체적 접근보다는 복지성 보장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6. 지금까지 각 후보들의 노동 공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해주시지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동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노동보다는 기업이나 지역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공약은 단순한 임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입니다. 각 후보가 어떤 노동관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면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들 공약이 노동자들의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