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2023.3.14.)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빈곤층의 증가, 최저임금의 한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 운동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어제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지난 10개월 간 지속된 물가 고공행진과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가 올랐습니다. 택시요금과 지하철, 버스요금 역시 이미 올랐거나 대폭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분 노동자의 임.. 더보기 [라디오]건설노조 탄압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논란(2023.2.28.)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08:56:00 건설노조 탄압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논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월례비 지급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며, 월례비의 대가로 해왔던 장시간, 위험 작업 역시 3월 2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수수를 불법행위로 규정해왔던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한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주 정부가 발표했던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셉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작년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건설노조가 잇따라 동조파업을 했을 때인데요. 이때 .. 더보기 [라디오]핵심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2023.1.31.) 핵심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위험성 평가”와 “자율 예방 체계”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올해 1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로드맵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킨다는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한 국가의 산재 사고사망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고사망 만인율’이라는 통계지표를 사용하는데요. 노동자 만 명당 산재 사고..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2023.1.17.)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과 향후 과제 충북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인 음성군에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음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어 노동정책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노동정책팀 신설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정책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음성군 조직개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지난해 말일을 앞두고 음성군 조직개편안이 음성군의회를 통과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그대로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수준에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음성군 홍보를 담당했던 .. 더보기 [라디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과제(2023.1.3.) 2023년 1월 3일 화요일 ~08:55:30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과제 지난 12월 29일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력 수급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근속 숙련인력 체류기간 확대,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방안에 사업장 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2022.12.6.)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08:55:30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 지난 11월 30일 음성군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 내 보행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2022 음성군 이동권 모니터링 발표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표회 표어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동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많은 분들이 ‘이동권’이라는 말은 낯설어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서울 지하철 출근 시위와 관련된 뉴스는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01년 오.. 더보기 [라디오] 청소업무 민간위탁, 논쟁은 끝났다(2022.11.15.)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08:55:30 청소업무 민간위탁, 논쟁은 끝났다 지난 달 26일, 음성군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얼핏 보면 청소업무의 직영화와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음성군에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직영화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 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이나 노동조건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이로운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했나요?작년 음.. 더보기 [라디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 안전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2022.11.1.)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08:55: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 안전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9월이 지났지만 최근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보듯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는 공중이용시설에 일반 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법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한 달 전인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