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2020.6.5. 공정사회 인터뷰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바로 어제 6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충북운동본부 발족을 알리면서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이후에도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

2020.5.8. 공정사회 인터뷰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형적인 하청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개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이었습니다. 공사는 지..

2020. 4. 24. 공정사회 인터뷰지 해고, 알고 대응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5만 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4.8% 증가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8982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임금체불, 해고와 같은 노동사건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해고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뜻일 텐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발표자료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신청자 수로 비교하면 지난..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4. 10.(금) 08:45 코로나19 사태, 작은 사업장 권리찾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특정 계층에게는 ‘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고용유지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그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놓여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와 대책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지난 4월 8일 수요일 음성군청 앞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과, 코로나19 재난 대책 마련”..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3. 27.(금) 08:45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국내 노동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노동자들은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온전히 구제받고 있을까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자 권리찾기의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시고,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노동자들이 침해당한 권리들이..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2020. 3. 13.(금) 08:45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노동문제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현장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수급받는 제조업체가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겨 휴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휴관하는 영화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 현장에서도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노동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충북 음성지역에서 노동 상담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새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음성과 충주지역은 확진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문의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확실히 늘고 있는데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