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디오]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2022.8.9.) 2022년 8월 9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 최근 충북도 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노동자 중간착취가 별다른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인자의 소개수수료를 구직자에게 전가하거나, 법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만 현행법과 행정 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직업소개소 중간착취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 주변을 둘러보면 직업소개소가 정말 많은데요. 먼저 직업소개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직업소개업”을 규율하는 법이 인데요.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에 대해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더보기 [라디오]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022.7.12.)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08:56:00 노동자의 쉴 권리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적용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내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작년 8월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작년 2021년 8월 17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더보기 [라디오]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2022.6.28.) 중대재해처벌법, 검찰의 엇갈린 판단 지난 2월 동일한 유독 세척제를 납품 받아 사용한 제조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집단 급성중독이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반면,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검찰의 판단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사건의 발단은 경남 김해시 소재 세척제 제조 판매업체.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세척제에는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메탄을 .. 더보기 [라디오] 화물연대 총파업과 결사의 자유(2022.6.14.)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08:56:00 /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아침 화물연대 총파업과 결사의 자유 화물연대가 지난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 시장에 혼란을 우려해 3년 뒤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로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다가오는 12월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이어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을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과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정부와 국민의힘, 화주단체 등 4자 간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지난 주말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회의에 참여했던 화물연.. 더보기 [라디오]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정책 제안(2022.5.31.) KBS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공정사회 인터뷰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 정책 제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음성군수와 군의원 후보에게 시민공익활동, 장애인, 노동, 이주민, 청소년 등 5개 분야 총 37개의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후보들이 제출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의제와 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와 이번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음성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열 곳이.. 더보기 [라디오] 세계노동절과 지역 노동의제(2022.5.3.) KBS충주라디오 , 공정사회 인터뷰 세계노동절과 지역 노동의제 지난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132주년이자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앞에서는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주최한 “2022년 세계노동절 충북대회”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이 모여 ‘차별 없는 노동권, 불평등 체제 타파’를 외치고 행진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세계노동절 충북대회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지역의 노동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하면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의 유래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19세기 이후 본격화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많은 공유지들이 자본을 동원한 대규모 농장과 목장에 합병되는 인클로저가 있었습니다. 경작지를 빼앗.. 더보기 [라디오] 3․8 세계 여성의 날과 돌봄노동의 사회화(2022.3.8.) 2022년 3월 8일 화요일 KBS충주라디오 공정사회3․8 세계 여성의 날과 돌봄노동의 사회화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치며 여성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2022년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가사․돌봄 사회화 요구까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사․돌봄 사회화 운동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던 1908년 3월 8일 궐기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 더보기 <라디오>고령사회의 돌봄노동(2020.10.9.)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고령사회의 돌봄노동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부터 장애인·노인·중증환자에 이르기까지 돌봄과 사회적 연결이 필요한 계층들은 방역지침으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과 생활지원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고령화 시대의 돌봄 노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5...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