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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논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를 재확인한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위탁업체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지난 2019년 9월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음성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자 불이익 처우 사건 형사 재판이 2022년 7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노동자에게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구내식당 위탁업체 사업주 A에게 국내 처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2. 7. 12.선고 2022도4925판결).최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사업.. 더보기
[민변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생극면 소재한 현대소망병원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자 오히려 부당전보를 보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처음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민변 여성위원회에서 형사재판도 모니터링하고 논평을 냈습니다.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http://minbyun.or.kr/?p=52568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 더보기minbyun.or.kr 더보기
[비영리협의회 기자회견문] 음성군수, 군의원 후보 정책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청소년/장애인/이주민/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음성을 바란다!음성군수, 군의원 후보 정책 답변에 대한 입장 발표 음성군 비영리단체협의회는 오는 6.1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음성군민들이 모두 행복해지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제안서는 5월 13일 두 군수 후보를 대면하여 전달하고 지방선거 군의원 후보자들에게도 메일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음성군의 비영리공익활동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시민공익활동 부문]△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음성군 시민공익거점센터 설립 [장애인 부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 및 권리보장을 위한.. 더보기
<논평> 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 논평>노동자와 노동의 문제 책임지는 음성군을 기대한다!-「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오늘 제3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음성군 노동조례’)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10월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일하기 좋은 동네 음성군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노동조례와 노동전담부서, 노동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자로 참여했던 서효석 의원이 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설치되어 있는 반면 노동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며 노동조례 제정과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였고, 올해 음성군 노동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음성군 노동조례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조.. 더보기
[꿈틀 보도자료] 2022년 음성지역 노동실태조사 시행 더보기
[보도자료/성명서] 바늘도둑 소도둑으로 키워준 음성군 민간위탁(21.5.25.) 더보기
[보도자료] 충북도 제1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업주 징역형(21.5.18.) 더보기
[기자회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해고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직원 해고 방치하는 정상화 촉구 웬말이냐!음성군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해고 철회하고고용보장에 적극 나서라!  음성군 관내 외국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해 음성군이 설치·지원하고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에서 수탁·운영하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이하 ‘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1월 직원 A씨에 대하여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법인은 작년 말 불거진 전 센터장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직원 A씨가 직접 가담자라고 판단하면서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한편 법인은 외국인지원센터 종사자 면담을 통해 센터장의 괴롭힘 정황 및 업무상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사업과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물품구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