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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동

[라디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2023.11.14.)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08:56:00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주 목요일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 3권이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환영하고 있는 반면, 경제단체와 정부 여당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불법 파업이 조장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짚어봅니다.1. 2015년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아마도 청취자 대부분이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이실텐데요, 노동조합.. 더보기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논평]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지역의 작은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  노동법 개악과 노조 탄압이 드리우는 암울한 지역 노동 현장에 국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일터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기능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가로막는 수단으로써, 기업 권력이 노동자의 집단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와해시키는 무기로써 사용되었다.   노조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하청 사장만 상대해야 했다. 노조법 제3조는 사측을 상대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더보기
[라디오]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2023.10.31.)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08:56:00 충북 비정규직 철폐 투쟁주간 지난주 충북 지역에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정규직철폐 투쟁주간을 가진 것인데요. 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충북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1. ‘충북 비정규직철폐 투쟁 주간’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20년 전 대한민국 사회에 비정규직이 본격적으로 확대 되던 때였습니다.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던 날,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이었던 이용석 열.. 더보기
[라디오]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2023.10.17.)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08:56:00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 지난 9월 27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의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조사의 기간과 절차 등을 법으로 정해, 재해조사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이른바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1. 먼저 어떤 배경에서 산재보험 선보장법> 발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80일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더보기
[라디오]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2023.9.19)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08:56:00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행진 9월 23일,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923 기후정의행진(‘구이삼 기후정의행진’이라고 읽습니다.) 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1. 먼저 어떤 배경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리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과 이상 고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엘니뇨 현상이 상당히 강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서 전 .. 더보기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조례청구 수리 알림(23.09.05) 더보기
[꿈틀 입장문] 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수리 결정! 지금부터는 음성군의회의 시간이다 [입장문]음성군 생활임금조례안 수리 결정! 지금부터는 음성군의회의 시간이다    음성군의회의장이 음성군민들이 제출한 생활임금조례안 청구인 서명부를 심의한 결과 지난 9월 5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음성군민 2,356인이 손수 서명한 명부가 주민조례발안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생활임금조례는 지금의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인간다운 삶,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충북과 음성지역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최근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 과정에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실태가 드러났으며, 충북연구원은 충북의 민간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은 높지만 민간소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실을 발표.. 더보기
[라디오] 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2023.9.5.) 2023년 9월 5일 화요일 ~08:56:00생명, 안전 위협하는 킬러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킬러 규제’라고 이름 지으며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최근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중심으로 관련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1. 지금의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킬러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나요?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없애거나 재설계해야한다고 기조를 밝혀옴. 규제혁신전략회의, 업무 보고,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경제 관련 논의에서 밝혀왔던 일관된 기조. 이번에 본격화된 규제 완화 논의는 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최근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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